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란색 실선의 경우는 침범 등이 금지된 구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타 도로교통법 상의 상세한 규제 등이 있는 바이 이에 기한 교통 법규의 준수가 필요한 사안으로 중앙선과 같이 절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영역의 경우는 노란색으로 표시하고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변경 등을 할수 있는 점에서 흰색 선들을 구분지여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위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개인파산제도는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입니다.개인파산면책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위 사안에서 일정한 소득이 있으시다면 파산신청 보다는 회생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 정도가 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 2. 3 의 경우는 애초에 본인의 재산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은 점에서 회생 절차가 오히려 불성실 신고 등으로 폐지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이와 같이 위 경우 모두 합당한 중도 일시변제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조건 재산분할에 있어서 50퍼센트씩 분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있습니다. 그러므로 책임이 많고 적음 등의 제반 사유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 것이므로 무조건 반액 등의 분할 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시한부 판정을 받은 정도의 형을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징역형의 선고 이후 집행 중이거나 집행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도 형집행 정지 등의 방법 등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 보호시설 등에 수감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개별적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보아야 대응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분별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에 따른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또는 도·소매업에서 1회용 봉투·쇼핑백의 경우,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봉투 가격을 손님이 아닌 가게 주인이 부담하는 것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투자 등에 의한 채무 등의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 이후 인가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바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적극 소명 등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은 월급 기준 185만원인 점에서 급여 수준에 대해서는 참고가 될 수 있으며, 각종 유급 휴가 등에 있어서는 이에 대한 휴가 등의 부여 등을 적극 확인하시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청 등에 민원 진정 등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도인은 잔금 지급을 최고(독촉)하여 “1~2주 후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제권이 발생하여 적법하게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계약을 이행 할 준비는 미리 다 완료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계약이 해제 되는 경우에는 계약금, 중도금과 법정이자를 매수인에게 반환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입법 건의 등을 법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국회의원들에게도 개인적으로 입법건의를 하기도 어려운 점에서 관련하여 장애인 단체나 지역구 의원, 또는 보건 복지부 소속 의원 들에게 관련하여 입법 건의 등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