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중 중도 면책이 가능한 경우는?

Question

면책 관련 궁금한게 몇가지 있습니다.

아래 케이스 중 면책이 가능한 케이스는 어떤건가요?

1. 가족 또는 친인척에게 돈을 빌려 개인회생 변제금을 전액 상환 할 경우

2. 회사에서 명퇴 위로금을 받고 퇴직하여 개인회생 변제금을 전액 상환 할 경우

3.자택을 팔아 개인회생 변제금을 전액 상환 할 경우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정도가 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 2. 3 의 경우는 애초에 본인의 재산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은 점에서 회생 절차가 오히려 불성실 신고 등으로 폐지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이와 같이 위 경우 모두 합당한 중도 일시변제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 일시납을 통해 면책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시납을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1번과 같이 변제금액의 출처가 타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가지 사안 모두 자금출처를 소명하여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