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른바 공수처에서 판사나 검사의 범죄를 수사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하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범한 직권남용, 수뢰, 허위공문서 작성 및정치자금 부정수수 등의 특정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설치된 독립수사기구입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조(정의)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료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가. 대통령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아. 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ㆍ대통령경호처ㆍ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차.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카. 검찰총장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파. 판사 및 검사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거. 장성급 장교너. 금융감독원 원장ㆍ부원장ㆍ감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 기간 만료일에 정산을 하시면 되고 하루 이틀 정도를 협의하여 정하시면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모욕죄 역시 특정성이 결여 되어 있다면 성립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정보를 누구에게 넘겼는지가 위의 질의 내용에 없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그러므로 추가적인 내용을 가지고 누구에게 어떤 정보를 이전했는지 확인해주시면 확인 후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전 취식으로 사기로 볼 여지가 상당하고 위와 같은 경우 사기죄로 처벌을 고려해 보실 수 있는 정황은 충분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주운전죄의 의심은 되는 사안으로 증거가 명확하다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할 수 있어 보입니다. 도주운전죄가 아니라고 하여도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할 여지는 있어보입니다.(사고를 인지하고 처리하지 않고 간 경우가 블랙박스 등으로 명확히 입증 되는 경우) 다만 수사관의 경우 직무유기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고소 이후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와 다른 경우라면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관계가 다른 이유로 주민등록법 위반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천재지변 이외 공사의 귀책사유로 KTX 및 일반열차(ITX-새마을,새마을호,누리로,무궁화호,ITX-청춘)가 20분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정한 금액을 배상합니다. 배상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리 상대방 원고의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가 있다면 해당 사안을 가지고 연락을 취하여 화해 (합의)를 하고 소 취하를 협의해 보시거나 적어도 소송 기일 변경 신청 등을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중이라면 압류 절차가 정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압류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