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 퇴직금을 받을 권리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상권은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위의 경우는 합의 의사가 없는 점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절차에 의하여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손해가 위 제시하신 사실관계 만으로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소액 심판 이나 지급명령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고 그 실익을 고려해보신 후에 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환경자동차법에 기하여 전기차 충전구역에 전기차가 아닌 일반 차량을 주차하는 등 전기차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전기차가 충전이 끝나고도 충전구역에 계속 주차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그러므로 이를 어길 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채권이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일반 대여금 채권과 같은 민사채권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소멸시효가 10년인데 이미 10년 전일이라면 소멸시효가 도과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도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채권을 가지고 구체적인 채권의 행사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소제기 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민사상 아이의 행위인 점에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로 이에 대한 취소를 하고 이에 대한 카드 대금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카드를 결제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한 사안으로 취소를 모색해 볼 수 있으며 해당 사기범에 대한 고소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 분의 돌잔치와 관련하여 감염병 예방법에 기한 방역을 위한 행정명령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직계가족(직계 존비속)은 5인 이상 모일 수 있으며, 직계 존속은 조부모나 외조부모, 부모가 해당되며 비속 가족은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 손녀 등인 점에서 직계 존속이 참석하시는 한 그 비속 들은 모두 5인 모임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금 보장 등의 방법은 유사수신행위 등이 될 수 있고, 코인 발행 사실 자체가 없다면 사기가 될 수 있지만 문제는 질문자도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업체라면 이에 대해서 국내의 형사상 수사 및 관련 처벌 등과 피해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외국에 설립된 회사에 대한민법의 사법권이 미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국내의 대표라는 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는 처벌 정도를 고려해 볼 수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의 가족관계 등록부상의 주소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등이 없다면 별도의 조치없이 어머니를 찾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가족관계 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어느 정도 확인 등이 가능한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의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분양 조건으로 어떠한 수준의 양육, 부양 등을 조건으로 걸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약정을 미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민사소송의 제기 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실물법에 보상금에 대한 비율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