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금전거래시 이자 이율은?

Question

아버지 지인에거 꽤 큰금액을 빌려쥤는데 못받았습니다

차용증 원본도있고 이자도 정하여 초반에는 받다가 이자도 안준지 꽤도었습니다 한 10년 전이네요 그분 자녀가 보증도 섰었지만 기한이 다 되었습니다

어떻게 조치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채권이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일반 대여금 채권과 같은 민사채권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소멸시효가 10년인데 이미 10년 전일이라면 소멸시효가 도과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도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채권을 가지고 구체적인 채권의 행사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소제기 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 아버지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와 보증인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도과가 되었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