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법적으로는 '채무불이행'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경우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해당 계약서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에 대한 내용은 그 액수가 정확하게 적혀있지 않아 보입니다. (업체의 위약금이)따라서 손해배상의 범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사화물취급사업)」에 따르면 이사 당일 업체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된다면 업체는 계약금과 계약금의 6배를 배상하는 것으로 규정되나 이것은 해결 기준이지 바로 법은 아니므로 여러가지를 고려하게 되는 점에서 위 사안을 적용시켜 보면 이미 지급한 금액 5만원의 6배 범위에서 30만원 정도를 손해배상 청구 금액으로 고려 해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장애인 소년 사건의 경우, 법원과 수사기관은 장애 유형과 정도, 연령을 고려하여 신뢰관계인 동석을 보장해야 하며, 진술거부권 고지 및 진술 과정에서의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살인/특수폭행 미수 사건에서 장애인(소년) 피의자 조사 시 부모 외 신뢰관계인으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직원, 사회복지사, 발달지원센터 직원, 변호사 등이 동석할 수 있습니다. 장애 증빙은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장애 진단서/소견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절차상 조력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자세하게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부모 외의 경우는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공범인 경우에 인정되는 것을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왜곡죄는 법관이나 검사가 사건을 처리하면서 의도적으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독일(형법 제339조)이 대표적이며, 오스트리아 등에서도 운용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법률가(판사, 검사 등)가 법률의 적용에 있어 사건 당사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법을 왜곡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총 73건이 기소되어 56건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 중 3건은 징역형의 실형, 나머지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농지법에 따라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처벌(처분의무 부과 및 이행강제금)이 가능해진 시점은 1996년 1월 1일부터입니다. 1994년 제정되어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농지법'에 따라, 농지 소유자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농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경자유전 원칙)가 적용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거나(휴경), 불법 임대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농지 처분 의무 통지를 받게 됩니다. 1년 이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996년 1월 1일 이후 농지법 시행 이후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처분 명령 등의 처벌이 가능하며, 그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처분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고 거래로 자전거 구매시 아직 면허가 없다는 것 자체로 구매한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상대방 역시 기망하여 사기로 보기는 다소 부족할 수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사기에 이를 정도, 즉 완전히 허위 사실로 대금 자체를 편취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 품질, 정확한 상태 등에 대한 의견이 불일치 한 것으로 사기보다는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인하여 일정한 금액의 감액 등을 협의해 볼수는 있습니다. 금액이 적은 경우라면 민사소송 등의 법적 절차에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될 것이므로 오히려 실익은 적을 수 있어서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게임에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나 모욕죄의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다른 것이지 그 정도와 지속 기간 등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대개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음란성이나 성적 흥분감 고취의 요건을 불충족 하거나, 모욕죄에서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률상 미제사건으로 그 분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은 아니고, 경찰 내부 지침 등에서 관리를 합니다. 중요 강력범죄이고 사건발생후 일정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검거 되지 않은 경우, 수사가 계속 되어 관리가 특별하게 필요한 경우에 미제사건으로 구분하여 수사를 하게 됩니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한 경찰·검찰은 언제든 추가 수사, 재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범죄 자체가 중대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경우 또는 새로운 단서·수사기법이 생긴 경우 등에 재수사 전담팀을 구성하여 미제사건을 처리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부 국가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미용사(피부) 자격증(큐넷/Q-Net에서 보는 바로 그 자격증)을 말하며, 미용사 면허증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지자체(구청·시청/보건소)가 발급하는 미용사 면허를 말합니다. 미용실·이는 피부관리실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미용 업무를 하려면 꼭 필요한 영업용 면허로서 두 자격의 차이는 크게 유의미 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피부과는 의료기관이라, 미용사 관련 법(공중위생관리법)보다 의료법이 먼저 적용됩니다. 미용사 자격이 있으시면 비의료적 피부 미용에 국한하여 업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임대인이 ‘법인’이면 세금 체납 여부를 안심전세앱처럼 바로 조회하긴 어렵습니다.세금 체납 여부는 원칙적으로 ‘납세자(법인)’만 열람·증명할 수 있어서,세입자가 직접 국세청/지자체에서 그 법인의 체납내역을 조회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그래서 통상 아래 서류를 임대인에게 제출 요청하는 방식으로 확인합니다.국세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발급 시스템이 없어서 현금영수증을 못 끊는다 과외선생님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불가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질의 주신 바와 같이 과외를 부업으로 지속, 반복 하면서 사업자등록도 안 하고, 소득신고도 안 하면 세무상 이슈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학원법(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환불 기준은기본적으로 등록된 학원/등록된 과외교습자에게 적용됩니다.지금 선생님은 사업자도 아니고 학원 등록/과외교습자 신고도 안 한 상태로 보입니다.국세청 홈택스 > 탈세제보를 통해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신고하느냐 마느냐”는 윤리·실익 문제라서,금액이나 태도, 향후 관계 등을 보고 결정하시면 됩니다.그런 사람이 자기에게 불리한 의무(등록, 세금, 규제)는 안 지키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부분(환불 제한 규정)만 골라서 ‘학원법 기준이라며 적용하는 건 법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태도로 보여 집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아직 과외교습이 제공되지 않은 3회분의 수업료에 대해서는 반환을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대응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