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행정 명령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직계 가족 기준 5인 이상 모임 금지에 대하여 직계 가족으로 부모님의 직계가족 기준은 형제자매라고 하여도 부모님과 동거 가족, 직계 가족이므로 모임을 가지셔도 해당 행정명령의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신채 모임을 가진다면 방계 가족간의 모임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1차 취득시효기간은 점유자가 자주점유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바로 시작되므로 점유자의 점유 개시 시점이 기산점이 되고 점유 도중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그 때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지는 않습니다.해당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법정 지상권이나 관습법상 지상권이 성립 대상인지, 점유 취득 시효 성립 대상인지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자주 점유임이 명확한 경우 A 주택 에 대해서 일부 청구 등에 대해서 점유 취득 시효로 항변해 볼 사안으로 보여지기는 하나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 불이행으로 보이는 대금 미지급 사안이며 이에 대해서는 간이한 지급명령의 방법이나 소액심판 등의 법적 청구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 등의 기재례와 절차 등을 참고하여 해당 절차의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남겨 놓은 자로 아직 집행이 이루어 지게 되는 순간 부터 기결수가 되기 때문에 미결수가 됩니다. 즉 다른 징역 등은 미결수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기결수가 되어 집행이 되지만 사형은 집행시점에서 바로 사형이 집행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결수의 신분이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업을 축하드리며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녹취록 등의 수요가 있을 것이므로 블로그나 기타 홍보 수단을 통하여 홍보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적절한 홍보 수단 등을 고려하여 홍보하시고 판촉물 증정 등의 방법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심의 판결 이후에 어느 일방이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한 경우 2심이 재개 되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2심 확정 후에 법률 적용 등에 이의가 있는 자는 법률심인 3심에 상고를 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질의 주신 사항의 아직 설치 중인 것은 이미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물적 설비, 유체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아직은 공사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직 완성도 되지 아니하여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고 있었던 이상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17381, 판결 참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하여 그 요건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직무 행위와 직 간접으로 연관된 행위에 대해서 직무의 외형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이유는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위하여 일반인이 외형적으로 보았을 때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이러한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이 적정하다는 판단에 따라 외형적으로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직무관련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떠한 환급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우선적으로 공단측의 설명과 같이 위임장 등에 대해서 그 위임장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게 작성된 것까지 확인하기 어렵고 위임장 자체가 문제가 없다면 환급금을 지급한 공단 측에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기타 고용보험 등의 보험료 등은 개인회생의 면책 제외 대상 채권이라고 할 수 있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채무 등을 채권자를 기재하여 신청해볼수는 있겠습니다. 보험금 체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압류 등이 있어서 소멸시효는 계속 중단이 되어 새로 갱신 되는 바, 아직 소멸시효로 완성되어 소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