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는 단순한 수사의 단서로 고소의 취하 이후 다시 재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합의로 고소 취하를 하고 다시 비친고죄에 대해서 고소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스 레인지의 경우 대파손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고 단순한 부속의 교체로 다시 수리가 가능하다면 간단한 수리 의무는 임차인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부분의 수리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그 부속 교체 비용 등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원인이 불분명 하고 실제 사실관계가 부정확한 경우입니다. 물건을 사는데 신분증이 필요한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로 보여집니다. 신용카드 등의 부정 사용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한 바, 10년 전의 물건 대금이라면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대면 계좌 계설에 대한 제한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약관 등을 살펴보시되 해당 영업점 등에 방문하여 그 원인과 해결 방안 등을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용 약관 등의 사전 확인도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위임계약에 기하여 위임사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분쟁의 경우 해당 변호사의 소속 변호사회에 분쟁 조정 절차 등이나 징계 등의 제기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제집행으로 압류 및 추심 신청을 하시고 이에 대해 결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괄적으로 추심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추심 은행 및 예금 채권을 특정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련단련장인 이른바 헬스장 이용계약은 방문판매업상 계속거래업자에 해당하여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이용료 환불과 관련하여 분쟁조정 지침을 마련한 바, 해당 지침상으로는10퍼센트의 위약금 공제 및 이용일 중간이라면 이용일수 만큼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그 사용일수 만큼을 추가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그러한 점에서 보면, 위의 환불금은 적정한 금액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고, 관련하여 헬스장 측에 적정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해보시고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항소는 소송에 있어서 불복을 하는 절차입니다. 항고는 결정 즉 법원의 일정한 결정 등에 있어서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하는 것으로 소송은 판결에 대한 불복, 항고는 결정에 대한 불복을 뜻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권리관계가 불문명합니다. 사전에 분양계약서 기타 관련 계약서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신탁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신탁회사가 권리 양수를 하지 않는 이유 및 기타 약정사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해보아야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입사자는 한 달 동안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고(기존과 동일), 만 1년이 되었을 때 15일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변경). 따라서 1년 미만 입사자는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더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일 4.1에 연차가 1개 발생하고 이를 사용 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