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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환불을 거부하는 부당 사업자 전화번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개인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번호나 정확한 상호와 주소를 아시는 경우에는 전화번호를 반드시 모르는 경우라고 하여도 민원 진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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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법정관리신청을 법원이 어떤 조건으로 받아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이는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으로서, 채무자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인 파산과 구별됩니다.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채권자의 조에 있어서는 그 조에 속하는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회생담보권자의 조에 있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3/4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주주·지분권자가 의결권을 가질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지분권자의 의결권의 총수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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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왜 음주운전 처벌 강화안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질의 내용과 같이 처벌이 다소 약하였으나 이른바 윤창호 씨의 사고를 계기로 처벌 강화 논의가 이루어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하여 음주운전으로 사망의 결과를 이르게 한 운전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 – 처벌 강화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개정 2020.2.4.>) ①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2.4.>②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20.2.4.>
법률 / 형사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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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채권과 보험사 합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하여 손해배상의 채권의 행사 범위에서 협의를 하는 것이 곧 그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합의로 종결 할 수도 있고 합의가 결렬 되는 경우 민사소송 등으로 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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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에 대한 범죄는 존속범죄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존속 폭행죄는 직계 존속에 해당하는 분에 대한 범죄입니다. 즉계존속이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진외조부모(아버지의 외조부모) 등을 말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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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퇴실 시 타일 수리비를 달라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에 대한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위의 글만으로는 어느 쪽이 부담하는 것이 옳은지 판단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각자의 사유가 합당해보이기는 합니다. 원만한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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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성희롱으로 통매음 고소를 한다는데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의 여지는 확인해보아야 하나 모욕죄는 특정성이 성립이 되지 않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성적 내용에 대해서는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의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이니다.
법률 / 성범죄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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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들끼리 증여를 현명하게 나누는 방법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머님이 아직 생전에 증여 자체를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추후 상속 등의 문제가 있어서는 상속분할 심판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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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로 인해 재산명시에 무배당 종합보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험 가입으로 인한 보험금 채권 등에 대해서도 재산명시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산명시를 누락할 경우 추후 재산 조회를 채권자가 하여 확인되는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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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입니다. 누수로 인해 임차인의 월세/이사비/부동산수수료 청구하는데 수리해주겠다고 했는데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임차인이 사용 수익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위의 기간 동안의 차임은 청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사비용이나 복비 등은 실제 복비가 나가지 않는 경우였다면 부담하지 않는다고 이견을 제시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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