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을변호사의 변호사님들이 재판까지 따라오기도 하나요?
지자체 등에서 운용하는 마을 변호사 제도라는 것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그런 마을 변호사 분들이 상담 외에도
실제로 재판까지도 따라오시기도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마을변호사제도는 기본적으로 상담을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재판까지 따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무료 법률상담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나아가 실제 소송 선임까지 이어진다면 별도로 선임료를 지급하고 선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임서를 제출하고 경유증표를 발급받는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업무는 소송 대리 업무로 소송대리는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는 것이지 마을변호사의 업무 범위에서는 벗어 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마을변호사의 경우 보통은 간단한 상담이나 간단한 서류 작성 정도를 도와주시는 정도이며, 실제 재판에까지 참석하여 도움을 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알 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정해진 것은 아니고 해당 변호사의 재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시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