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는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에 범죄사실에 대해서 처벌을 진정하는 것으로 당사자는 피해자가 아니라 국가가 되며, 범죄자에 대해서 범죄행위가 사실인 경우에는 재판을 거처 처벌을 하게 됩니다. 고소행위가 필요하며, 고소 대리를 변호사를 통해서 하실 수 있고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행정 명령으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집합금지 명령으로 5인 부터 해당 행정명령의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4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합니다. 명절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적절한 절차 즉 노동청의 진정 등으로 대응을 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나 기타 리뷰 등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허위사실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이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따져 보아야 하며, 불법적인 일에도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도박행위를 하여도 도박행위 자체로 처벌 받지는 않고 사기를 당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산상 피해를 얻은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을 추가로 확인해보고 과실정도를 살펴야 할 것이지만 질문자의 의견과 같이 맨발로 산을 다닌 점에서 해당 부상에 상대방의 과실도 상당부분 인정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기한 과실상계가 충분히 참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자를 지급받는 자는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연 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핸드브레이크를 내려놓은 채 이중주차를 하는 경우도 위법 행위로 판단하고 적발되면 50만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장애인의 주차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상황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위의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재계약을 하고 계약기간을 다시 2년으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합의해지를 하지 않는 이상 임의로 중간에 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인 후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개통한 것이 아니라면 타인이 본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개통한 점에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기타 통신요금에 대해서 적극 대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제 적용을 받는 회사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신고자인 근로자가 처벌 등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