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설 5인이상집합금지면 5인까지인가요?
이번설에 처갓집에 가려구하는데요
장모님.처남.그리고 애엄마하고 나하고 아들한명 이렇게
5명인데 가도 되는걸까요,5인까지는 괜찮은건가요?
아니면 4명까지만 가능한건가요.
4명까지만 가능하다하는 사람도있고 5명까지가능하다는사람도있고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5인이상 집합금이지므로 5명부터 집합금지명령 위반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집합금지라 4인까지 가능합니다.
즉 5명은 안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인"이상"이면 5인을 포함하는 단어로, 4명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행정 명령으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집합금지 명령으로
5인 부터 해당 행정명령의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4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합니다.
명절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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