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인 일에 사기를 당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Question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일에서 사기를 당하면 신고할 수 있는지 아니면 처리가 어려운지, 저도 같이 처벌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렌즈나, 약품을 거래했는데 사기를 당한 경우, 사고팔 수 없는 아이디 거래나 추천인 거래등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꾼은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것이며,

별도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저지른 자는 그에 맞는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망을 당하여 금원을 편취당했다면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매매가 금지된 물건을 구매하려고 하는 경우 미수처벌규정이 있다면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나, 해당 범죄에 가담한 사실에 대하여는 수사관이 인지하여 별도 수사가 이루어져 처벌 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법적으로 금지되었는 있는 일을 하던중 사기피해를 당한 것이라면 사기피해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법적으로 금지된 일을 하였다면 사기행위 처벌과는 별개로 법적금지 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 관련 법률 위반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따져 보아야 하며, 불법적인 일에도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도박행위를 하여도 도박행위 자체로 처벌 받지는 않고 사기를 당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산상 피해를 얻은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