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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도로 이웃집 사람을 살해한 남자는 무슨경위로 일본도를 소지할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확인된 바에 따르면 도검(刀劍)은 만 20세 이상인 자로서, 소지할 사람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부터 총포, 도검 소지 허가를 취득한 뒤 소지할 수 있는 도검 소지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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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컨설팅업자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한 경우라면 경찰 수사의 결과를 믿고 기다려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타 사기의 입증을 위한 명확한 증거를 추가 확인하여 이를 제출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민사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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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쿠터 타가가 경찰관한테 걸려서 벌금 냈어야하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관련 사실을 부모님께 솔직히 말씀드리고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생활기록부 등에 기록 되거나 할 보호처분이나 기타 문제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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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통매음 고소했는데 조사종결 나와서 심의신청 받아들여졌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처벌 여부는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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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에 에어컨, 냉장고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 체결 이전에 에어컨등 일부 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있었다면 임대인이 이 설치를 철거 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하여 별도의 소유권이 있던 임대인 소유의 설치 물품에 대해서 사용권이 계속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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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쿠터 타다가 경찰한테 걸려서 벌금을 내야했는데 한 달동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법규 위반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히 신용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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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전 보험설계사자격증 따도문제가 되지는않겠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격증 취득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고 다만 추후 실제 보험 설계사 관련 업무에 있어서는 제한이 될 여지는 있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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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만기통보문자내용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 종료 통지 하는 것에 일정한 양식 등이 있는 것은 아니고 보증금의 반환에 대한 협조 요청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번호 등도 넣는다고 하여 결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종료일 및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 하는 일정(이사가는 날)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으면 그 내용에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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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 추돌을 당했는데 이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질문자 역시 사고가 난 것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경미한 사고이고 상대방 차량 역시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면 이를 사고 후 미조치로 문제를 삼기에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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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부부 주소가 다를경우 어디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는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법률 / 가족·이혼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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