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양이 밥 주고 잘 안치우는 사람은 어디에 신고해야 될까요?
길고양이들 한테 밥을 주고 치우지를 않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희동네에는 특히 많은편인데
이런 사람들은 뭘로 신고를 해야 되는걸까요 길고양이는 먹이 자체를 주면 안된다고 알고있고
(자기 스스로 쥐를 잡아서 먹게끔 해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준다 하더라도 쓰레기는 치워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쓰레기 무단투기로 과태료 받게 해야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행위만으로는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고 과태료 부과대상으로도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여지는 있으므로 관할 구청으로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을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해당 행위를 명확하게 금지하고 처벌 규정이 있어야만 하는데 질의 주신 길거리 고양이 등에게 먹이를 놓는 행위 만을 가지고는 형사 처벌까지 진행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