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년인 자녀가 부모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로 보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제2차 부양의무는 부양자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맞는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서 여유가 있을 때 비로소 피부양자를 부양할 의무가 생기는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다소 무거운 답변을 드려야 하나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회사와 자회사가 수직적인 구조로 이루어 지는 점과 본점 과 지점의 관계는 수평적인 경우로 보는 점을 고려해보면 위의 두 경우 중에 CASE 1 이 좀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1.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출력 후 작성 2.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3. 임차인의 주소변동사항이 나오는 주민등록등(초)본(1개월 이내 발급) 4.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포함) 5. 계약해지통지서(내용증명, 녹취서, 문자(카카오톡포함)내용출력본, 계약완료확인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임대차계약의 해지합의서 사본 중 1개)   ※ 이 중 제출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법원의 의사표시공시송달 결정사본 필요함. 6. 등록면허세 7,200원(1필지 당) 및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1필지 당) 납부 영수증 7. 전자수입인지 2,000원 및 예납송달료(5,200 X 3 X 당사자 수) 납부 영수증 ◈추가서류◈①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② 다가구주택 내 일부 임차인인 경우 - 별지 도면 작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해당 사안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명령,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문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재산 (대개의 경우 부동산)에 대해서 관할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입금 사기 등의 사기 자금의 전달책으로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위의 부분에 따른 금융 정보 제공 사실을 통지 받은 것으로 추후 수사의 대상이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파트의 입주민 결의로 관리 규정을 개정하였다고 하나 친환경 자동차 지원에 대하여는 충전소 등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는 점과 상충되어 이와 같은 결의를 하여도 전기차 이용 입주민의 주차 자체를 막는 것은 분쟁의 소지가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입법적으로 대안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장 및 증거 모두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공격방어 방법으로 준비서면이나 기타 서면 모두가 당사자에게 송달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CCTV 설치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래 준수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CCTV 설치시 준수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공개된 장소 CCTV설치시 준수사항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목적으로만 설치 가능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장소에는 설치 금지CCTV 안내판을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설치목적, 촬영장소, 범위, 관리책임자 연락처 안내녹음 및 임의조작 금지당초 설치 목적을 벗어나 함부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금지CCTV 영상정보의 무단 유출·공개 금지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필요 최소한으로 제공, 타인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CCTV 운영관리 방침수립·공개개인영상정보관리책임자 지정, CCTV 운영관리 방침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CCTV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관리자 외 접근 통제, 관리자별 개별 ID 발급, 잠금장치 마련 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뻑치기는 강도로서 살인의 고의 없이 금품을 강취하기 위한 것인 바, 머리 등을 가격하여 죽어도 상관없다는 미필적 고의 경우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상해나 죽음의 결과가 있는 경우 강도상해, 강도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 약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