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본인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공유에 대한 질문
본인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공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A의 전화번호를 알고있는 B에게 C가 A의 전화번호를 요구하고 B가 그에 응해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면 B와 C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단순히 전화번호를 요청에 의하여 전달한 것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전달 요청을 하게된 구체적인 원인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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