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월평균소득 계산 방법은 세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세하게 설명해주신 사실관계에 따르는 경우 위의 내용과 같이 해당 내부 규칙을 위반한 점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가지고 법적 다툼까지 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이 적어 원만한 합의가 더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나 관리주체가 동일한 경우라면 임대인과 각 임차인들이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위의 주장하시는 것과 같이 바로 주차장을 구획하기를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이용 음란죄보다는 모욕죄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며, 모욕죄는 특정성의 요건과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겠는데 위의 경우 특정성이나 공연성(일대일 대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에 대하여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조정 절차 자체는 회부 되는 경우 진행되고 상대방이 조정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경우 결렬이 되고 다시 판결로 진행하여 판결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상대방을 알기 어려운 경우 외국에 게임사에서 관련 개인 정보 관련 확인하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파손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점에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텐데 위의 상황만을 놓고보면 쉽지 않을 수 있어 보입니다. 사실을 적시하는 글을 게시한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죄에 대응은 해볼 수 있겠지만 실제 고소 자체를 막을 수는 없어 신중하게 게시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액심판이나 지급 명령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데는 기본적인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채권 등 재산상 이익이면 가능합니다.)을 편취한 경우라면 사기로 볼 수는 있는데 과연 위의 사실이 실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계약상 의무 불이행인지 여부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신의 주소가 노출되기 어려운 경우라면 각종 서면 즉 상대방 피고의 답변서나 준비서면, 법원의 판결문 등을 송달 받을 수 있는 주소로 정확하게 기재하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