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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회사들도 무노조 경영을 하나요? 노조라는 개념은 한국에만 있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외국도 노동 조합의 결정 권리, 단체 행동권 등은 헌법상의 권리로서 강하게 보호 받게 됩니다. 미국, 중남미국, 유럽 모두 노동조합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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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끝나고 1달 더 쓴다고 하면 어떻게 계약을 하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확하게 해당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자를 한달 정도 늦추어 계약을 일시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의사를 분명히 하여 서로 주고 받는 경우에도 그 효력이 인정되며,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체결하시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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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을 제출하면 형량이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성문을 제출한다고 하여 양형에 참작이 되는 자료로 보기는 어려우나 법관의 재량의 범위에서 반성의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 자료 정도는 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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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두사람이 진행할때 유리한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고소가 아니라 소제기로 할 수 있는데 공동의 피고라고 하여도 각자 청구하는 금액이 다른 점에서 같이 진행한다고 하여 그 실익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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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소송시 소송비용은 세입자에게 모두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승소시라면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경우 변호사 비용 등에 있어서는 선임 비용 전체가 아니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변호사 비용의 범위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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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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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옆에 있는 계곡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사용하는 펜션사장을 고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아래의 규정 등에 따라 고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천법 제95조(벌칙)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하천법 제27조(벌칙)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수의 점용 등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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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금리 인하를 계획하는데, 일본은 왜 금리인상을 하려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 일본의 경우 다른 국가의 4-5% 상당의 이율과 달리 사실상 0에 가까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여 이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법률 / 금융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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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전세금차액을 미반환할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액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및 보증금(전세금) 반환 청구의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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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웨이 업체는 다단계라는 이런 회사는 불법이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다단계판매시장의 질서확립을 위하여 방문판매법 제13조4항에 따라 사업자등록현황을 공개하고 관련 수당 등의 규제 등 관리 감독을 하고 정보를 공개 하기 때문에 다단계 판매 업자라고 하여 모두 불법 인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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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내 무단투기 시 처벌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를 특정하기 어렵고 관련하여 어떠한 상대가 투기행위를 한 증거가 없다면 국민신문고 등의 앱을 통한 신고나 기타 신고 방법으로 과태료 등을 부과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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