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액심판이나 지급 명령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데는 기본적인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채권 등 재산상 이익이면 가능합니다.)을 편취한 경우라면 사기로 볼 수는 있는데 과연 위의 사실이 실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계약상 의무 불이행인지 여부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신의 주소가 노출되기 어려운 경우라면 각종 서면 즉 상대방 피고의 답변서나 준비서면, 법원의 판결문 등을 송달 받을 수 있는 주소로 정확하게 기재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CCTV가 설치된 곳에서는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가 담긴 안내문을 꼭 부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고 위 계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은 과외 해지가 질문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고의 중과실이 아니라면 (고의 중과실 여부는 상대방 업체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개인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번호나 정확한 상호와 주소를 아시는 경우에는 전화번호를 반드시 모르는 경우라고 하여도 민원 진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이는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으로서, 채무자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인 파산과 구별됩니다.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채권자의 조에 있어서는 그 조에 속하는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회생담보권자의 조에 있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3/4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주주·지분권자가 의결권을 가질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지분권자의 의결권의 총수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질의 내용과 같이 처벌이 다소 약하였으나 이른바 윤창호 씨의 사고를 계기로 처벌 강화 논의가 이루어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하여 음주운전으로 사망의 결과를 이르게 한 운전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 – 처벌 강화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개정 2020.2.4.>) ①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2.4.>②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20.2.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하여 손해배상의 채권의 행사 범위에서 협의를 하는 것이 곧 그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합의로 종결 할 수도 있고 합의가 결렬 되는 경우 민사소송 등으로 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존속 폭행죄는 직계 존속에 해당하는 분에 대한 범죄입니다. 즉계존속이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진외조부모(아버지의 외조부모) 등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