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의 효력이 위 금전대차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해당 대여기간이 위 금년 말일까지이며, 추후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용증에 기하여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금전대차 계약 즉 차용증을 다시 작성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할머니의 재산에 대해서는 자녀인 어머님도 당연히 상속인이 되어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외할머니의 재산은 생전에 증여 한 것이라면 해당 재산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하여 회복 청구권 등을 진행할 수 있을 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에 대한 타인의 의견, 평가 등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사전에 사전 동의를 구하고 관련하여 의견 청취나 기타 구체적인 범위 에 대해서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해당 면접 등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동의 없이 개인 관련 정보 등을 수집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항과 관련하여 국가가 각 제약사와 백신 구매 계약시에 면책 조항 즉 관련하여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대해서는 제약사에 그 책임을 묻지 않는 조항을 넣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아직은 그 안전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성에 의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해당 면책 조항을 넣는 경우에는 위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제약사에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에 대하여 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실에 대한 국가의 과실이 있어야 하는 바, 실제 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온 경우라면 특별히 과실 여부 등을 인정하기 어렵고, 아울러 해당 감염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에 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서면이나 기타 준비서면, 주장 등에 대해서는 모욕적인 언급 등에 대해서 모욕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충분히 증거로 제출하여도 바로 명예훼손이나 기타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사실적시 등이 아니라 기존의 사실에 대한 증거 제출과 주장이기 때문에 해당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보호처분 요약표를 참조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보호처분 6호의 경우에는 복지시설이나 그 빡의 소년보호시설에 6개월 간 감호 위탁 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별로 검사의 처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공범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볼 경우 또는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에 대하여는 같은 공범이라고 보더라도 그 처분이 다를 수도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반드시 약식명령이 발령된 이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해당 거래소 측의 기망에 의한 투자금의 편취 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소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사안은 바로 기망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기망행위와 편취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 등이 있어야 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고 피해에 대한 반환 청구(민사) 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주요 성립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해당 이름 이나 주소만의 특정이 특정성을 충족하는지를 바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