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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티메프 사태 직원들을 나가지 못하게 한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나 감금 등의 문제는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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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 바랍니다. 1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2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원의 상한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3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4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 jeonse.kgeop.go.kr )온라인 신청② 임차인 주민등록상 거주(피해주택) 자치구 및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피해주택 자치구에서 신청 가능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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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으로 거래했는디 물건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정만으로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기는 어렵고 상대방 판매자가 놓고 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CCTV 확인 후 적절한 조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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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초에 렌탈깡을 했는데 돈 입금이 연체되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렌탈을 하고 명의상 렌탈을 한 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렌탈비용 지급을 면할 방법은 찾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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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것도 모욕죄나 명예훼손, 통메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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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분들은 주민등록증 사진이 있으면 서류를 대신 발급을 받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무사가 본인의 명의의 위임장을 대신 작성하여 대리인의 자격으로 서류를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 반드시 위임장의 사용처와 범위를 확인하고 직접 위임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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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이트 국내 경찰이 수사 범위 및 권한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이트 자체는 국내의 사법권이 미치지 못합니다. 다만 해당 불법 사이트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를 이용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고 이를 이용하는 자가 국내인이라면 그 국내인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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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권자집회두번하는경우이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위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 이유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채권자 집회를 2번 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 경우인 바, 다른 채권자가 이의 신청을 한 것은 아닌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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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입자 입주 첫날 싱크대 누수 발견과 심각한 곰팡이 임대인이 확실한 수리를 안해줄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임차인으로서 고통이 전해지는 질의글 잘 확인하였습니다. 도저히 사용 수익하기 어려운 경우 임대차계약의 취소 까지 고려해 볼 수 있고 관련 수리 청구 및 기타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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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중국과 미국 사이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속적으로 무역관련 관세 보복이나 기타 대만 이슈 등으로 양 국가간의 긴장상태에 있으면서 별개의 협상 등으로 지속 협력, 대화로 타결을 모색하고는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러한 기조가 지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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