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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혹시 덧셈이라는 어플에서 환급금 조회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해당 어플의 이용 약관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수수료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금융
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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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병원에 실려갔는데 병원을 알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접 해당 병원에 가시는 경우라고 하여도 환자의 개인정보, 입원 여부 등은 개인의 내밀한 정보로 개인정보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하게 보호되는 경우이므로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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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중 기간중 일을 하면 범죄로 아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우선 겸직의무 위반이 범죄는 아니고 각 회사의 사규 위반,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업무 규정 등의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대주주로 이익을 얻는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겸직금지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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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테틱에서 여드름압출 후 염증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업체의 비위생 등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이를 모두 질문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손해배상의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이는데 신중하게 고려 후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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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AIP 어플리케이션 투자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위의 경우 전형적인 입금 유도 사기로 보입니다. 추가 수익을 출금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금액을 입금하도록 기망하여 그 금액 상당을 편취합니다. 안타깝지만 일단 경찰에서 고소를 할 수는 있지만 대개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을 이용하여 입출금을 받는 가운데 실제 검거하여 피해를 회복하는 경우를 예상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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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업자와의 계좌거래에서의 주문제작 불량품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거래에 관한 내용을 추가 확인해봐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신고 사항 등은 아니라 민사적으로 관련 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청구가 가능한 사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금융
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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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고 합니다ㆍ전세 6억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울‧경기‧인천 수도권에서는 보증금 금액이 7억원 이하일 때만, 비수도권에선 5억원 이하일 때만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7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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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을 도매사이트에서 사입해서 이커머스로 판매하는 경우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하여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단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소매) 해당 판매자는 화장품법에 따른 영업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위의 질문의 한정된 경우를 가지고 답변드리는 것으로 반드시 직접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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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에서 건물주가 바뀌게 되면 10년 정도 장사 중인 가게는 누구한테 더 유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할머님의 상속인이 어머니가 되시는 것에 대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른 상속인은 없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고 가족관계 등록부가 위와 같이 된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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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과 초등학생과놀다가 다치게한경우 형사처벌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그 처벌의 정도를 살펴보기 어려우나 과실치상의 내용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형사 처벌까지는 어렵고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후의 개인정보보호법은 문제가 될 여지는 적습니다. (법적 절차를 위한 것이므로)
법률 / 형사
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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