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중도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임대인과 계약의 합의 해지가 이루어 져야 하는 점에서 임대인측에 동의 조건으로 통상적으로는 임대인측이 신규 임차인과 맺는 임대차 계약의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고 거기에 2개월치의 차임 범위 내에서 합의해지를 하는 것이지, 중개인에 대하여 일정한 법정 수수료 이외의 금액을 지급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인(전세권자)로서 원상회복에 범위에 대한 부분에 관한 이슈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 할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야 하는 점에서 일부 쓰레기 등이 있다고 하면 이를 치우고 어느정도 청소를 하고 나오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기타 수리의 정도는 자연 마모인 경우 추가 수리가 필요하지는 않으나 인위적인 파손이 있는 경우 수리하여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 방임 등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될 여지가 있고 하천 등의 야생보호 생물이라면 야생동물 보호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버지의 경력이나 이력 등의 사정과 질문자의 개인의 사정이나 요건 충족 여부가 관련이 되어 제한이 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는 임차인이 다시 임차를 하는 전대차인데 그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대부분 임대인의 동의 없이 함부로 전대차를 하지 못하여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행문 수통 부여 신청을 하신 후에 집행을 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이 이미 10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 30 조의3 (폐업 · 휴업 시 조치사항)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때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및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자만 해당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각각 게시해야 한다. 다만,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예정일 30일 전까지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직접 안내문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3.3.2>1. 폐업 또는 휴업 개시 예정일자2.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 보관 또는 사본 발급 등에 관한 사항3. 진료비 등의 정산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4. 입원 중인 환자의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轉院)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본조신설 2017.6.21]위 질의 내용으로도 잘 알고 계신 것과 같이 전원 조치를 하시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이 전원조치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본인이 가입한 금융 서비스 등이나 카드사의 비밀 정보나 기타 계좌 등의 정보를 변경 하거나 일시 정지 등을 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경우 유언의 능력 자체가 없어 지기 때문에 유언 자체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언의 경우 매우 엄격하게 요건을 갖추어 하지 않으면 모두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자필증서나 증인이나 공증 등이 있다고 하여도 유언자 자체가 의사능력이 온전하지 않은 치매상태라면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