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월세미납으로인해 독촉하는것을 스토킹으로 신고한데요.

Question

세입자가 월세미납으로인해 독촉하는것을 스토킹으로 신고한데요.

당연히 말이안되는걸 알고있는데

부재중 전화를 몇통했다고 자기가 불퀘 했다며 ..

이게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위반 요건을 충족한다면 형사사건이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고의를 가지고 해야하기 때문에 해당 사안으로는 스토킹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월세에 대한 독촉전화만을 가지고 스토킹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