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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적자기업도 코스닥에 상장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시가총액이 500억 이상인 기업 중 직전 연도 매출이 30억 이상이면서 2년간 평균 매출증가율 20% 이상 등의 조건에 부합하면 적자기업이라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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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합병을 할시 합병비율이 산정방식 방법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병 비율이나 주식의 비율 등은 개별 당사자가 협의하에 정하되 상장회사끼리는 해당 액면가, 거래 가격, 시가총액 등을 모두 적용하여 당사자간의 협의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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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감사에서 개인 카카오톡을 열람하고 발췌, 공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개인 메신저 내용의 경우, 일정한 사실을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지급한 PC의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을 살펴본 경우 사전 동의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 되며, 개인 컴퓨터는 동의 없이는 불법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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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입실료 미납으로 원장이 비밀번호를 바꾼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민사적인 사안이지 형사 범죄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나 신고를 할 사안은 아니고 고시원 측과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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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센터에서 고객들 차로 인도를 막고있어서 차도로 통행하다가 사고나면 카센터에도 책임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적으로는 가해 차량에 대해서 그 과실이 상당부분 인정되며, 해당 인도를 점거한 점에서도 책임을 일부 물을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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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세대주 압류 궁금해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체동산 압류 신청을 하는 경우 집행시에 실제 다른 거주자 들의 소유물에 대해서 압류가 불가능하고 이를 구분하기 어렵다면 집행 불능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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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속에 골목인데 주차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상 반드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골목 자체가 통행로에 주차 행위 자체로 지속적인 분쟁의 소지는 있어 협의를 거쳐 미리 양해를 구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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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분리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방송법은 수신료를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가 내야 할 의무’로 규정하고 있었고 기존에는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포함해 납부했지만, 방송법의 개정으로 분리 납부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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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패드립+성드립 고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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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주식회사가 상장하는 것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는 주식회사의 표시이지, 상장은 엄격한 요건을 거쳐 상장심사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모든 주식회사의 주식이 상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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