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피해자가 18세였더라도 촬영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그 영상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해자에게는 적어도 무단촬영 내지 비동의 촬영, 삭제 요구 후 재보관 정황, 결국 제3자 유출로 이어진 관리 책임, 경우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보관·제공 관련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배포·제공 등도 중하게 처벌하고 있고, 성폭력처벌법상 비동의 촬영과 반포도 별도 처벌 대상입니다.공기계를 산 친구는 유출행위 자체로 별도 책임이 무겁습니다. 원래 촬영자와 별개로, 성착취물 또는 촬영물을 배포·제공·유포한 사람은 독립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래 촬영자와 별개로, 성착취물 또는 촬영물을 배포·제공·유포한 사람은 독립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면, 먼저 해바라기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그리고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 1366)에 바로 연락해 국선변호사·무료법률지원·삭제지원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신의 빠른 회복과 처벌이 이루어 지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관계라면, 2021년 기존 하트 부채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이 연차료 미납으로 소멸한 이상 현재 시점에서 디자인권 자체에 기초한 금지청구는 어렵고,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더라도 상품형태 모방 유형은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2021년 출시품을 그대로 문제 삼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한편으로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해 무단 사용한 경우도 금지합니다. 다만 2024년에 개발한 미니 하트 사이즈는 2024 미니 버전 출시일을 입증할 자료, 상대방의 2025 판매 개시 시점, 양 제품의 정면·측면·손잡이·비율 비교표, 귀하의 납품처·매출·홍보자료를 먼저 모으신 뒤,그 미니 버전이 단순 축소가 아니라 수요자가 구별 가능한 독자적 외관, 비례, 디테일, 시장 반응, 판매 실적, 홍보 투자를 갖춘 별개의 성과물이라면,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최소한 상품형태 모방 금지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위의 사실관계만으로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등으로 확정된 미지급 양육비 18,700,000원은 원칙적으로 전액 청구·집행을 시도할 수 있고, 상대방이 월급소득자라면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를 다시 데려오게 되면 서로 양육비를 안 주면 끝이라고 자동 정리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아빠는 첫째에 대한 양육비, 질문자님은 둘째에 대한 일부 부담을 정하거나, 소득 차이가 매우 크면 상대방이 둘째에 대해서도 여전히 더 큰 비율을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가정법원이 확인한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력이 있고, 양육비 미지급 시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구체적 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소멸시효도 진행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법적으로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면, 비록 서로 동의해서 사진을 주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아청법 적용이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적어주신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경찰 신고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우선은 민사상 분쟁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AS를 받으려면 판매자 정보가 필요한데 협조를 안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까지 가기 어렵고, 판매 당시 정품 여부, 무상AS 가능 여부, 구매영수증·시리얼 제공 약속을 거래 당시에 한 적이 없다면 반드시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만 하고,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여 채무 불이행이라고 보기도 위의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기 도박이라면 질문자가 도박죄로 처벌 받기 보다는 상대방이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고, 대여금 등의 채무가 무효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위의 사실관계 만으로는 사기의 점을 정확하게 입증할 자료나 증거는 명확하지 않아 좀 더 면밀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직접 여러 변호사를 상담하여 선임하여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런 아하 질의 답변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대여·전달 등), 경우에 따라 사기방조까지 함께 문제가 될 사안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점과 초범이며, 받은 이익이 8,700원 정도로 매우 적고, 일부 7만 원은 되돌려 준 사정을 고려하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어느정도의 처분을 받을 것인지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히 몇 호 처분인지나 형사처벌 전환 여부는 진술 내용·가담 인식·반환 여부에 따라 달라져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누수는 반드시 바로 윗집에서 아랫집으로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옆 라인의 배관, 슬라브 내부, 공용배관, 방수층, 창호·외벽 쪽 하자를 타고 다른 호수로 번질 수 있어서, 질문자님 집이 원인으로 의심될 여지는 있습니다. 금일 검사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나온 경우 계속해서 협조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점검 협조는 하되, 기록을 남기면서 최소 범위로 응하는 방식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가 보증금 반환채권은 사안에 따라 상법 제64조의 5년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게 되면 보증금 청구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고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먼저 청구를 하여 소멸시효의 중단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내용증명, 일부변제, 채무인정, 소송·지급명령 등으로 시효가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도하시는 부분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그 공간의 용도와 운영 방식에 따라 식품위생법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참가자에게 음식을 조리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먹는 형태라도, 이를 반복·영업으로 운영하고 수강료를 받는다면 단순 모임공간 대여가 아니라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또는 그에 준하는 영업신고 대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관할 구청 위생과에 ‘이 장소에서 유상 쿠킹클래스를 운영하려는데 어떤 영업신고가 필요한지’**를 사전 질의해 확인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적법한 영업신고 없이 운영하면 식품위생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 관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종류별·영업소별 신고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배달용 공유주방이 아니라 데이트·모임용 공유주방이라면, 그 장소가 원래 영업신고가 된 주방인지, 건축물 용도상 가능한지, 위생시설·소방·보험 요건을 갖췄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정기적 사적 모임 수준이면 별 문제 없을 수 있지만, 유상·반복적 쿠킹클래스 사업으로 운영하면 영업신고 없이 진행하는 것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