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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어디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증거 등이 있거나 유사성행위, 성매매 알선 등을 하는 경우에 관한 단서를 가지고 국민신고앱이나 경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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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terest로 야한 사진을 봤는데 이것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아동 성 착취물이라고 볼 만한 내용임을 알고 시청의 고의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처벌을 받을 사안이라고 까지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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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이런 아르바이트 합법인지 불법인지 확인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해당 업체가 롯데백화점은 아니고 사기, 금전세탁, 보이스피싱 자금 인출책 등의 이용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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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 전 조사는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입건 여부는 수사기간에서 미리 판단하는데 경우에 따라 입건 여부를 결정 전에 임의 출석 요구를 하게 되고 통상적으로는 유선연락처가 있다면 해당 연락처로 수사관이 출석 일정 등을 조율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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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던스를 매매하여 실거주를 할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생활형 숙박시설을 숙박시설로 사용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매년 공시가격의 10%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 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실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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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이후 아직 생일 안지난 05년생과 성인이 남녀 혼숙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소년 보호법상 한명이 성인이라고 하여도 이성간의 혼숙이 금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의 경우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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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 신청 가능한지 그 방법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입양 관계 등은 아니기 때문에 파양을 할 수 없고, 친자 관계인 점에서 그 관계를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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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사기를 당했을때 보증금을 돌려받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에 의한 범죄에 대해서 형사 처벌은 범죄에 대해서 형벌을 가하는 것이지 실제 피해의 회복은 합의를 보거나, 가해자에게 가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등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사실상 사기의 피해자에게 변제 자력은 없기 때문에 이를 반환 받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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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각하 후 이의 제기 문의. 이의 제기 해서 효력이 실질적으로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이미 구체적인 판단으로 각하 결정이 내려진 이상 이의 신청의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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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 연장시 전세금 낮추는거 협의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합의를 하여야 할 사안으로 임차인이 강제로 감액을 청구할 권리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액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재계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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