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의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 시청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의 질의 내용의 내용만으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 취하의 요건으로 당사자의 의사가 있다면 할 수 있지 반드시 위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 담당 경찰서 민원실에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고소 취하서를 작성하여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쉽지만 재물손괴죄는 물건의 효용을 해칠 정도로 손상을 가하는 것이 필요하여 위의 경우는 액젖의 경우 악취가 나나 이를 청소하는 등 할 수 있어 이에 대하여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청소 등에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물건을 취거하여 처분하는 것으로 절도나 횡령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환경조사는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결정, 양육 현황 및 환경조사, 양육비용 부담(현재 및 향후), 면접교섭의 여부 및 방법,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사건본인들의 의사, 보조양육자 여부 등 양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합니다.기본적으로 면접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출장조사, 전화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보통 2~3회 정도 진행하게 되며, 첫 조사기일에는 인적사항 조사개요에 대해서 기본적인 조사만 진행되므로, 30분~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2, 3회차의 경우, 2시간 정도 소요되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쌍방조사를 진행합니다. 함께 있는 자리에서 원고에게 묻고, 그에 대해 피고에게 발언기회를 주고 돌아가며 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다만, 조사기일가 길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차종에 따라 소형차는 왼쪽 차로,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하고 1차로는 추월할 때에만 이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에게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 이륜차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점은 10점 적용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과징금은 행정 질서벌로 형법상 벌금과 구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아래와 같이 민법이 상속결격사유를 규정하는 점에서 위 질의 사항인 증여에 대한 사기의 경우를 상속결격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1. 고의로 직계비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남편분과 동일세대 거주하는 부인이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받아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문제없이 얻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안타깝지만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금을 지급한 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는 계약금의 포기가 해당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