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본사의 가맹계약 갱신 거절이 적법한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맹사업법에서 정당한 사유로 갱신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는 바 결론적으로는 가맹사업자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한합니다. 가맹본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단서).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않은 경우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않은 경우√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즉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통상적인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법률 / 민사
24.07.22
0
0

한사업장에 같은 업종 사업자 두개를 낼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세무서에서 동일한 사업장에 2개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잘 발급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완전히 별개의 회사인 경우 전대차 등으로 관련 근거가 확실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사업 종목이라면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2
0
0

유류분반환청구 상세내용이 있는데, 이런경우도 재산분할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어머니가 서로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질문자 본인의 상속인은 배우자인 아버지와 딸인 질문자일 뿐, 이복 자매는 상속인이 될 수 없어 유류분 반환 청구 자체도 어렵습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4.07.22
0
0

소송비용분할납부신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 확정신청에 따라 승소한 상대방에게 해당 채무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협의를 하여 분할 납부 협의를 진행하셔야 하는 것이지 법원에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4.07.22
0
0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계정 회수의 사유는 별론으로 하고 매매계약의 취소 이후에 반환 등의 의무가 질문자에게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7.22
0
0

월세 계약 중도퇴실 후 다음 임대차계약시 월세금 증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계약이 아니라 신규 계약인 점에서 차임 증감 청구권의 증액의 5%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새로운 가격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2
0
0

상점안에서 돈을 주우면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상점이라고 하면 그 원래 소유자나 상점 주인의 점유권이 미치는 경우로 볼 여지가 있어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형사
24.07.22
0
0

주정차금지구역 주차시 처벌수위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정차 금지구역과 그 과태료는 아래와 같이 각기 다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① 소화전 주변 5미터 이내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거나 적색노면표시 소화전 주변 5미터 이내• 과태료: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 ②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황색 실선/황색 점선의 주정차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및 도로의 모퉁이 5미터 이내 정지 상태 • 과태료: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③ 버스정류장 인근 10미터 이내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미터 이내• 과태료: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④ 횡단보도 및 정지선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상태• 과태료: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⑤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주 출입문 앞 도로에서 정지 상태 (주말, 공휴일 제외 안내 표시 확인)• 과태료: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 ⑥ 인도(보도)보행자의 통행을 막고, 갑작스러운 출발로 인해 빈번한 사고 발생• 과태료: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법률 / 교통사고
24.07.22
0
0

챗지피티로 야설을 쓰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해당 내용 자체가 음란물을 AI 기술을 통해 작성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를 이용하여 작성한 점에서 작성 명령값 등을 입력한 자에게 그 책임이 있을 여지가 있으나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사람을 직접 형사 처벌하기는 현재로서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정확하게는 추후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7.22
5.0
1명 평가
0
0

1. 만약 혹시 n번방 방지법 시행 이전에 아청물 시청죄가 있었나요 또한 n번방 방지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시청은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의 경우 관련 법이 있어야만 이를 처벌할 수 있고, 소급하여 과거의 죄가 되지 않는 행위가 현재에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하여 과거에 처벌하지 않았던 과거의 행위 시점의 행위를 처벌하지 못합니다. 위의 질의 사례의 경우도 해당 사건 이전의 시청 행위는 처벌 규정이 없어 이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7.2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