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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다향제비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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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가정집 창문틀 쪽 외벽에 까나리액젓을 누가 묻혔어요

저희 가정집 창문틀 쪽 외벽에 까나리액젓을 누가 묻혔어요

냄새가 심해서 창문도 못열고 있습니다

아마 이웃들 중 누군가인것 같은데, 재물손괴죄 등 법적인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행위가 고의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재물손괴죄 고소가 가능하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쉽지만 재물손괴죄는 물건의 효용을 해칠 정도로 손상을 가하는 것이 필요하여 위의 경우는 액젖의 경우 악취가 나나 이를 청소하는 등 할 수 있어 이에 대하여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청소 등에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