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희 가정집 창문틀 쪽 외벽에 까나리액젓을 누가 묻혔어요
저희 가정집 창문틀 쪽 외벽에 까나리액젓을 누가 묻혔어요
냄새가 심해서 창문도 못열고 있습니다
아마 이웃들 중 누군가인것 같은데, 재물손괴죄 등 법적인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행위가 고의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재물손괴죄 고소가 가능하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쉽지만 재물손괴죄는 물건의 효용을 해칠 정도로 손상을 가하는 것이 필요하여 위의 경우는 액젖의 경우 악취가 나나 이를 청소하는 등 할 수 있어 이에 대하여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청소 등에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