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성추행 증거불충분 이후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상 무고죄의 경우는 허위 사실 등을 근거로 오로지 상대방에게 형사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한 고의로서 사법기관에 고소 등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범죄 혐의가 있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이에 기하여 고소를 하였지만, 단순히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혐의가 나온 경우에 모두 무고죄로 그 고소인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종합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단순히 상대방에게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만연히 형사 고소에 나아갔는지 여부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0.07.21
0
0

유실물을 습득하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실물법 제4조는 아래와 같이 유실물을 습득하여 돌려 준 경우에 그 자에게 유실물 보상금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金)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그러므로 유실물 습득자로 인하여 물건을 반환받은 자가 물건 가액의 위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청구권에 기하여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21
0
0

아파트 옆집이 복도에 온갖 가구와 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무단 점거에 해당합니다. 즉 아파트의 복도 등의 공간은 개인이 점유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이에 대해서 공용부분이므로 아파트 주민 전체의 공간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 입주자, 사용자 및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즉 개축·신축·파손·훼손행위 및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등을 허가 없이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의 경우도 위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에 따라 형사 고소 내지는 민사소송으로 철거 등의 조치 등을 민사적인 절차에 의하여 신청하여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7.21
0
0

신랑이 학벌과 자산, 가정사까지 속이고 혼인 신고하였습니다. 혼인무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혼의 무효 확인의 소의 경우에는 민법 제815조에 기하여,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거나 8촌이내의 혈족, 직계 인척 관계, 양부모계의 직계 혈족인 경우에혼인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는 혼인 무효의 소송이 아니라 결혼 취소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로서 위의 경우 자신의 신분이나 기본 정보 등을 모두 거짓으로 한 점에서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의 경우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 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해당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그 취소사유 즉 위 신분 등을 속인 사실을 인지한 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소송을 제기하는점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21
0
0

이사업체가 새로운 집 벽지를 찢었습니다. 배상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려보면 이사업체에 대해서 충분히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도배 비용 상당의 배상 청구를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사업체의 경우는 해당 이삿짐을 안전하게 이사하는 곳에 옮겨야 할 의무를 지고, 물건의 파손, 집기의 파손등에 대해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관련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가구의 이동에 있어서도 이사업체의 주의를 다하여 가구나 다른 집의 집기 또는 기물, 도배 장판 등의 파손이 이루어 지지않도록 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도배 수리비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 이삿짐 업체에 이의 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0.07.21
0
0

코인모집책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투자 권유 등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에서 바로 어떠한 범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기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며, 그 기망행위로 인하여 자신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사실관계에 기망 행위 등의 부분이 확인 되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7.21
0
0

임대차 계약종료시 천장에 금가있는거 원상복구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위 사실만으로 바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민법상 원상회복의무가 있는 임차인의 원상회복의 상태라 함은 최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한 경우 처음에 어떠한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위의 경우에는 천장에 파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리 등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를 수리하여 원물 반환해야 하는 상황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21
0
0

법적으로 이혼은 안됐는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아버님이 동거하시는 분은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없는 중혼 관계 입니다. 즉 이전의 혼인이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민법은 사실혼이라고 볼 수 없고 중혼관계(이미 혼인이 되있는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를 법으로 전혀 보호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에 있어서도 아울러 다른 연금 수령권 등에 있어서도 중혼 관계인 동거인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21
0
0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지역별로 보호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때문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주신 내용과 같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영세한 자영업자나 기타 소상공인 들이 영업 장소인 주요한 영업장인 상가 임대차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을 한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일정 규모, 임대차 가격이 큰 금액의 임대차에 대해서는 영세한 상인이나 소상공인으로 볼 수 없고 대형법인이나 기타 특별히 법의 보호가 필요없어도 다른 약정 등으로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법으로 특별히 보호해야 할 실익이 없기에 일정 규모로 행정구역별로 나누어 그 적용대상을 나누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7.21
0
0

10년이상된 채권위임된 제3추심기관의 추심합법적인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만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어 방법이나 대처 방법을 알려 드리기 어렵습니다. 기타 해당 채권의 정확한 사실관계, 기타 배경 사실을 모두 확인하여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있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채권이 소멸시효가 도과한 채권은 아닌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소멸시효가 종료된 채권이라면 이에 대해서 변제 책임이 없고 해당 채권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하여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2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