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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스토킹 범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개인의 형사 재판 기록 등은 공개가 되지 않고 위의 사례에 딱 맞는 경우를 찾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노인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거나 착취하는 사례는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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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퇴사 후 이런걸로 고소 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세한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 잘 살펴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고용주 입장에서 위의 사유로 형사 고소나 기타 문제를 삼을 수 없습니다. 말그대로 어떠한 불법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관련 사안을 가지고 법적 다툼을 상대방 고용주가 질문자를 상대로 진행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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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의한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사안은 재산, 채권에 대한 민사상의 다툼으로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사기나 기타 문제는 없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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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데 부모님의 동의가 있다면 지급명령을 전자소송으로 할수있을까요?신청 방법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소송능력이 없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의 청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성년자라도 독자적으로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임금 청구가 아닌 일반적인 채권의 청구라면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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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 2호처분 대학갈때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년보호 처분 사건의 경우 진학이나 취업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관학교나 기타 군인으로 취업 자체는 불이익이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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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워치 보이스톡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는데 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 여부를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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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음란 사진 공유 시 처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메신저 등의 자체 기능으로 제한이 된 것으로 해당 사안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음란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와 대화 내용을 추가로 확인 해볼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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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자 계산법/공증내용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연10%라고 하면 잔여 원리금 (2000만원에서 100만원씩 갚은 금액을 뺀 나머지 잔금)의 연 10%로 계산한 금액을 365로 나눈 것이 하루에 발생하는 이자금 입니다. 즉 원금이 2천만원이면 연 10%인 200만원이 1년에 내는 이자, 1달에는 12로 나눈 16만원 상당 입니다.
법률 / 금융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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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미성년자 혼자 가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 청소년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고소를 할 수 있고, 의사 능력만 있다면 단독으로도 가능하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경찰에서 보호자에게 관련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경찰의 수사 등을 거치지 않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은 실무상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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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시 장기요양 연말정산, 건강보험 퇴직정산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당연히 6월 모두 근로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월의 급여 전부를 받으실 수 있고, 퇴직 정산도 그 시점을 기준으로 기산일이 기산 되어야 하고 월을 채우지 못한 경우도 일할 계산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추가 확인 후 미지급 급여가 있다면 노동청에 노동 심판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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