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적으로 발급된 교통카드의 경우 별도의 자격요건이 있는 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위의 경우 부정사용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간호사 직역에서 전문간호사와 일반 간호사 사이에 (가칭)전담간호사라는 종류를 새로 만들어, 전담간호사는 특정 분야, 특정 업무 훈련을 받은 간호사로 정의했습니다. ▲X-ray 검사 ▲관절강 내 주사 ▲방광조루술, 요로전환술(cystostomy) ▲배액관(J-p, Hemo-vac) 삽입 ▲대리수술(집도) ▲골절 내 고정물(screw, k-wire) 삽입 및 제거 ▲전신마취/척추 또는 경막외 마취 ▲사전의사결정서(DNR) 작성 ▲전문의약품 처방은 모든 간호사가 할 수 없는 행위로 금지하였고, 전문간호사는 이들 9개 행위 이외 의료행위는 모두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형사 고소 이후나 민사소송으로 채무자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 형사 처벌절차는 중지가 되고, 채무 역시 상속인이 있다면 상속되겠지만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이를 받기 어렵습니다. 국가가 이를 대신 책임지고 배상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저작물에 대해서 침해를 한 경우라면 합의를 한 것으로 종결되고, 그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는 상대방이 작성한 게시글을 검토해보아야 하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친구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상대방 식당의 과실 여부가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이 명확한 증거가 없고 식당측에서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소송 등의 인용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상대방이 회사나 법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닌 이상 AI를 상대로한 채팅 내용만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나 기타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토킹 범죄 처벌법상의 스토킹행위로 볼 수 없고 위의 질의 주신 사실관계를 가지고는 범죄를 특정하기 어려워 처벌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는 퇴직근로자의 사용증명서 청구권 행사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급을 위한 퇴직근로자 개인정보 보존연한은 최소 3년에서 위의 질의와 같이 5년 정도로 합의하에 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기한이 기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료 소송의 경우에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원고측에서 일차적인 의료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입증책임은 아무래도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의료인의 과실 여부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일부 경감 되거나 입증책임의 전환이 있기는 하나 질의 내용과 같이 실제 소송에 있어서 매우 힘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성립 여부를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보면 특정성이나 모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를 모욕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