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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누수소송 2심 판결이후 불복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이미 2심까지 진행되고 해당 내용은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법률심인 3심의 대법원 상고를 한다고 하여도 상고에 대한 심리 불속행이라고 하여 사건 자체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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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주소지 도용으로 민형사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주소를 동일하게 기재한 사실만으로는 그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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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천장에서 물이새는데 윗층에서 문을 안열어주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가 되는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위의 경우 누수의 원인이 윗집에 있다면 윗집의 세입자와 집주인을 상대로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과실 책임을 물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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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작성 시 실제 의료비 기재를 해도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을 적시하고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죄가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처벌 받지는 않지만, 상대방 병원 측이나 의사 입장에서는 일단 고소를 하여 조사를 받게 할 여지는 있습니다. 조사 이후 조사과정 등을 고려하여 게시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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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집? 아파트 근로자 식당 사기인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사기의 가능성이 다소 있다고 보여집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별다른 조건 없이 위와 같이 제안을 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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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어플이나 사이트에서 사이버 범죄가 일어나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국내 피해자가 외국 피해자에 대해서는 외국까지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여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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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의경매건의 강제집행의 기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며, 실제 사건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빠르면 4주 이내 에서 2-3개월 사이에 집행이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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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기소 처분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에 대한 불기소 통지와 따로 발급 받아야 하는 불기소 이유서는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처분 결과 통지서는 그 결과만을 간단하게 통지하는 것으로 상세한 불기소 이유서는 열람 신청을 통해 확보하시는 것이 이의 신청이나 항고 등을 하시는 것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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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분실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이 분실된 경우라고 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계약을 하신 경우 중개인이 보관의무가 있어서 중개인에게 해당 계약서의 사본 교부를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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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건강검진 및 암검사는 공가 사용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공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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