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업이 망하면 나라가 대신 빚을 갚아준다기보다는, 개인파산·면책이나 개인회생, 새출발기금 같은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갚아야 할 범위를 줄이거나 책임을 면제받는 제도 들이 있습니다. 개인파산·면책은 원칙적으로 ‘얼마까지’라는 금액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면책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에 대한 책임이 전부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세, 벌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임금·퇴직금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신청 가능한 채무 한도가 있어서, 현재 법상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급여·영업소득자가 대상입니다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새출발기금은 지원대상 대출이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이고, 부실차주는 원금조정이 **통상 0~80%,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진상으로는 개인회생절차가 정상적으로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로 보입니다. 접수일이 2024.08.19, 개시결정일이 2025.03.24, 변제계획인가일이 2025.12.22로 보입니다. 개인회생은 통상 개시결정, 채권확정·집회 등, 변제계획인가 , 인가된 계획에 따른 납입 완료, 면책결정 순서로 진행되므로, 화면의 내용만 보면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변제계획인가가 완전 종료는 아니고, 실제로 납입을 모두 마친 뒤 면책결정까지 받아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금 이렇게 버티면서 말해준 것만으로도 정말 잘하신 겁니다. 지금의 공포와 압박 때문에 “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질문자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감당하기 너무 벅찬 상황에 오래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혼자 그 감정을 견디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 싸움이 계속되거나 폭력 위험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방 안에 혼자 웅크리기보다 문 잠글 수 있는 다른 공간, 가까운 편의점, 24시간 카페, 이웃집, 경비실, 경찰서처럼 사람이 있는 곳으로 잠시라도 몸을 피하셔야 합니다.혹시 지금 스스로를 다치게 할 생각이 구체적으로 올라오고 있거나, 당장 무슨 행동을 할 것 같으면 혼자 있지 마시고 바로 응급실이나 경찰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는 “지금 너무 힘들어서 제 안전이 걱정됩니다”라고 짧게 말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4시간 규정은 완속충전구역에서 전기차 또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가 정해진 시간을 초과해 계속 주차한 경우를 별도로 잡는 기준일 뿐이며, 시행령은 별개로 충전시설을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자체를 충전방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전기차라 하더라도 충전구역에 세워 두고 실제 충전을 하지 않았다면, 14시간과 무관하게 “충전 외의 용도 사용”으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8조의8은 급속충전구역은 고시시간 초과 계속 주차, 완속충전구역은 고시시간 초과 계속 주차를 각각 충전방해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사안은 혈중알코올농도 0.149%, 신호대기 중 택시 추돌, 피해자 2명, 그리고 이번이 음주운전 3회째라는 점 때문에 다소 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그런 점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어서 낙관하기 어렵고 실형 위험도 충분히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후에 최선을 다하여 변론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로에 대한 폭행이라면 상해의 수준이 아닌 이상 서로 원만하게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합의를 보게 되면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서로 처벌 자체를 받지 않기 때문에 다소 무리한 요구라고 하여도 범죄기록이 남는 것 보다는 원만하게 합의를 하시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시고 다른 주변 분들의 도움을 얻어서 합의를 반드시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처벌불원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진정한 의사가 드러낼 수 있도록 남기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 사안은 단순 참고인로만 되지는 않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제공·전달 또는 사기 방조 가능성이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작업대출”이라고 믿었는지, 언제부터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통장번호 외에 비밀번호·인증번호·OTP·카드·공동인증서·휴대전화 접근권한 등 어디까지 넘겼는지, 그리고 대가를 약속받았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질 것인지, 대응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의 양도·대여·보관·전달·유통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두고 있습니다.사전에 조사 받으러 가시기 전에 변호사와 직접 해당 내용을 가지고 정밀하게 대응방안을 확인하신 후에 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내가 받은 돈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끝나지 않고, 왜 인증정보를 알려주게 되었는지와 범행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심리재개 신청서의 참고서류라는 이유만으로 일단 비공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서류의 내용이 성폭력 피해사실, 사생활, 민감정보에 해당하여 공개 시 2차 피해 우려가 있다는 사유를 들어 별도로 비공개 또는 열람·등사 제한 필요성을 소명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7조는 공판 개정 전 소송서류의 공개를 제한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피해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심리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두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7조는 공판 개정 전 소송서류의 공개를 제한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피해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심리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두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법원은 신청서 본문과 첨부 참고서류를 구분하여 볼 수 있으므로, 첨부서류 자체에 비공개 요청 취지, 비공개 필요 사유, 상대방 열람 제한 필요 여부를 분명히 적고, 가능하면 민감 부분은 마스킹하거나 별도 봉함·비공개 첨부 형식으로 제출하는 편이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이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검사를 통해 신청하였지만 검사가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경우라면 해당 사안은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은 언제든지 다시 신청을 할 여지가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구속 영장 은 기각되었다고 하여 다시 신청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사유 등을 추가보강하여 재신청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