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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치아파절 꼭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따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많이 놀라셨을 사안으로 미성년자의 부모를 상대로 미성년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치과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과 장애 정도를 계산하여야 하고 해당 진단받으신 치과병원에 문의하시여 대략적인 향후 치료 기간과 치료비용을 산정하여 청구 및 정신적 손해배상(법원에서 재량으로 정함) 청구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자료만으로는 정확하게 어떠한 범위에서 어느 액수를 청구하셔야 하는지 답변드리기는 자료가 부족한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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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 올라는 대리결제,주문에 관련되서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거래 구조, 약정 구조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단순히 주문을 대리하고 20퍼센트의 수수료 상당의 보수를 약속하는 것은 범죄 수익의 세탁, 사기 범죄에 이용 될 여지가 농후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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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선 안지키는 얌체 차량에 사적 보복 법률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적으로 제재를 하시는 것은 관계법령에 따라 손괴죄 등의 형사처벌 문제 이외에, 민사상 청소비나 기타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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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외국인은 건강보험료 납부 없이 의료혜택을 보고있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현재 외국인은 국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 의료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들과 동일한 요율로 의료보험료의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6개월 미만 거주하거나 단기 체류, 기타 여행객 등은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 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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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에 칼들고 어머니가 협박을 하시고 유치장에 계신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아버님께서 지속 탄원서, 의견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칼을 든 이상 특수협박이 되어 이는 피해자나 신고인의 탄원이 있다고 하여도 바로 무혐의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검토해야 하는데, 적극적인 어머님 측의 변론도 필요해보입니다. (재발방지 서약, 기타 치료 확약 등)
법률 / 폭행·협박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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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라는 게 무엇이고, 꼭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우편 송신 방법의 하나 이고 해당 내용의 의사 통지를 한 것을 증명할 수 있고 추후 법원에 증거로 제출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게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법적 절차 이전에 통지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내용증명이라고 하여 바로 법적 강제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전에 경고성으로 발송하는 점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대응방안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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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성립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고, 모욕죄의 경우 게임의 경우 특정성이나 공연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게임의 아이디 등만 노출된 경우라면 특정성의 요건을 대부분 결여하여 모욕죄 처벌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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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는 무조건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폭행 등에 대해서 직접적인 폭행행위 즉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찍힌 CCTV 등은 직접 증거로서 증명력이 다른 증거에 비하여 보다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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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얼마마다 개정이 되고 바뀌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 개정은 주기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 신종범죄(예를 들어 인터넷이 생기면서 인터넷 관련 범죄로 인하여 컴퓨터이용사기죄나 기타 전기통신망법에 의한 모욕죄 처벌 등) 등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수시로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표되어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형사
25.09.1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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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와 국세 낼 때 신용카드 수수료 붙는 여부가 다른 것은 왜 그런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지방세의 경우 신용카드사가 입금된 카드대금을 일정기간(약 1개월) 운용 후 지방세금고에 납입하도록 함으로써 카드사에 기간이익을 주는 방식인 ‘신용공여방식’으로 납세자의 수수료 부담없이 납부할수 있어 납세자에게 수수료 부담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국세의 경우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국세수납 시 지체없이 카드결제일 2일 후 신용카드사는 국세를 국고에 납입하고, 납세자는 본인의 대금결제일에 대금을 카드사로 입금하는 방식, 즉 국고로 집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용공여방식을 채택하기 어려워 납세자가 그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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