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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파트 앞 화단부분에 꽃을 심는 행위는 금지사항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별도의 법률 등이 있어서 금지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공용 부분을 일부 입주민이 전용하여 사용 하는 경우 관리 규약 등을 통하여 관리사무소 등에서 관리행위로 철거 등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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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을 폭행하는경우 업무집행방해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해를 입히는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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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명의의 집을 남편이 공사계약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계약 주체와 집 소유자의 관계를 확인하여 적절한 항변이 필요해보입니다. 상대방 주장의 모순됨을 정확하게 지적하여 증거 등으로 항변하여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여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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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어느기업이 인수를 하면 조사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와 회사간 기업 인수 즉 주식 양수도나 M&A 등에 대하여 그 행위를 한다고 하여 바로 조사 등이나 신고 의무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융 회사 등의 경우 각 위원회나 감독기관 등에 등록, 허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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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 사기 민원(고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취하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구두로 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기죄는 친고죄 등은 아니기 때문에 취하를 하더라도 상대방은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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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중지, 또는 폐지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의 범죄와 달리 사기 파산 등이 아닌 이상 회생 절차에 대해서 별도의 채권자가 실효적으로 할 권리나 절차는 적어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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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와 합의하에 몸 사진을 교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별다른 성관계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성범죄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등의 성립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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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계약을 하고 2년이 경과했을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신규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이유로 그 갱신계약을 해제하지 못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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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 질문드립니다.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기술하신 사실관계만을 놓고보면 신호위반한 과실이 상당히 크게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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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중인 사기꾼이 해외도주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해당 사안은 체포와 구속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는 바, 해외에 출국 중이라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적색수배 등을 통해 검거 후 사법 공조를 통해 송환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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