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눟고간지갑을호기심에가져다확인후제자리에가져다놓지못한경우어떤처벌을받게되나요
가게에서누가놓고간지갑을보고호기심이발동해가지고나와확인후제자리에가져다놓기뭐해근처에놓고왔다던데어떤처벌을받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호기심이라도 타인의 지갑을 가지고 간 순간부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고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았다는 사정은 양형참작사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타인의 물건을 영득의사로 불법적으로 취거를 한 이상 다시 돌려 놓은 경우라고 하여도 절도죄 내지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