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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음란물 스크린샷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사유만에 의하여 불법 성착취물 등의 시청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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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벌레로 인한 집계약중도파기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바퀴벌레가 임대차 목적물을 도저히 사용하기 어려운 정도라면 계약의 해지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구체적인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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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이닌 사람들 개인이 문신을 일반인에게 시술해주는 거는 불법이라는데 왜 근절이 안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신행위의 경우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경우 불법이나 이를 일일히 단속하기 어려운 점, 사회적으로 미용 목적의 문신의 경우 합법화 공론화가 있는 점에서 대대적인 단속과 처벌을 하기는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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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담보대출 자주 이용하면 신용점수에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출액이 늘어나는 것으로 채무액이 증가 하는 점에서 신용 점수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
법률 / 금융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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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에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 이 종료된 경우라면 동시이행관계에 있지만 위의 경우 임대차 계약 기간 도중의 합의 해지의 조건으로 임대인이 후속 임차인이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면 위의 경우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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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1대1 대화 통매음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지 위의 내용만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 하는지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해악을 고하고 금품을 요구한 점에서 협박 내지 공갈의 정도 역시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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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센데 같은건물 다른호수로 이사 할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호실 자체가 변경 되는 경우라면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전입신고를 하셔야 전세보증금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반드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할 것은 아니고 기존 계약 양식에 호실변경, 기타 조건 변경하여 당사자간 계약 체결하시고 변경된 계약을 가지고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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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접촉사고 가해자 인정하지 않아 경찰 접수 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로서 사고후미조치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며, 민사소송으로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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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범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행의 수단이나 범죄의 대상을 착오하여 범죄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없는 것을 말하는 불능범에 위와 같이 일정한 미신이나 저주 등의 수단은 그 자체가 불가능하여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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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낙태법 현황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낙태죄(부녀의 자기낙태 및 의사낙태)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국회는 개선 입법을 하지 않았고, 결론적으로 현재 낙태한 부녀와 의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은 없어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의료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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