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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을 알고 싶습니다. 한문철 블랙박스에서 들은 건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합니다만 과실책임에 대한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어서 업무상 과실 치사상 죄 등이 책임범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를 예견 가능함에도 과실로 그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과실범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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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배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다소 억울하실 수 있겠지만 손해배상으로 치료비 상당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이를 청구하는 측에서 해당 음식이 상하거나 문제가 있어서 장염이 난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실제 음식물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점에서 다툼의 실익은 크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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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렉카는 어떤경위로 출동하는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경찰의 신고 내용 등을 도청하는 경우가 있으나 기술상 현재 이는 어렵고, 자체 정보망을 통하여 (보험사 등과 연계) 사건 소식을 접하고 현장에 출동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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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를 당하면 어디서 보상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전세 사기의 경우 해당 가해자의 재산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 점에서 별도로 전세사기에 대한 보상을 국가나 다른 대상이 배상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저이자 대출 등의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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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지시등(깜빡이) 안 키는 운전자 처벌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진로변경 없이 직진할 때를 제외하고는 모두 방향지시등을 켜야하며, 이를 위반하면 '방향전환 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으로 승합차와 승용차 각 3만원, 이륜차 2만원 등의 범칙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앱으로 위반 사항의 동영상 등으로 가지고 제보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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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엔비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도심 공유숙소(도시민박)는 외국인만 손님으로 받을 수 있고 공유 숙박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국인을 상대로는 법률 위반이 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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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문신은 왜 불법이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신 등은 의료행위로 보아 의료인이 아닌 이상 이에 대해서는 그 자격자가 아니면 문신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관계법령의 개정 등으로 문신에 대한 경우를 별로로 정하여 전면적인 금지가 아닌 것으로 개정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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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증언을 허가 없이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대화의 당사자로서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도 그 통화 녹음 행위 자체가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주장사실의 입증 증거 등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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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다 딱지를 땐적이 있습니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적발되면 3만원,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면 2만원의 범칙금을 납부해야 하며 종종 단속되는 경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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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제 계좌에 돈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오송금된 금원의 일시 보관자의 지위로 금융기관 등의 연락이 오기 전까지는 보관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부당이득으로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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