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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고소건 검찰 송치 처벌수위궁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의 빠른 심신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아직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나 구체적인 처벌의 정도를 미리 가늠하기는 부족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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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x 중고카페에서 30만원 사기를 당했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입금 유도 사기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아이디 등을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고소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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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계단청소 관리비 포함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리비 명목으로 해당하는 청소의 범위, 구역 등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 측, 관리주체와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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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미지급건을 개인한테 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원인이 있는지 소장을 통해 검토하여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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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거주중에 미리 이사갈 새집으로 전입신고 시 보증금을 돌려 받을 때 문제가 될까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이전하게 되면 해당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변제권이 상실 될 수 있어서 상대방이 보증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항력을 상실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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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이관 왜 안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불송치 이유서를 일단 열람 하시어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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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입주후에 심각한 아파트 하자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시행사나 시공사의 명백한 과실로 입주가 예정일보다 3개월 지체되면, 수분양자들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위약금도 받을 수 있겠지만, 일단 입주가 되고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의 정도가 전혀 해당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이상 하자 보수 등의 책임을 묻는 것이지 이에 대해서 바로 하자를 이유로 분양계약 취소까지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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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 있는 CCTV들은 합법적으로 설치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개된 장소에서의 CCTV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예외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가능한 공개된 장소에 시설 안전·화재예방, 범죄 예방 등 특정 목적을 위해 CCTV를 설치·운용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58조) 다만 구체적인 목적 등을 기재한 게시문의 작성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여야 적법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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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길 도로시 올라가는차와 내려가는차 중에 누가 먼저 양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20조 진로양보의 의무 조항에 따르면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가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려오는 차량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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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이사 하루 전에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임대인(집주인)측과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전의 세입자가 아직 전입신고를 이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사전 협의를 거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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