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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현대카드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카드사의 내부 지침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내부적으로는 연체가 됨에 있어서 카드의 사용 승인 한도가 줄어 들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금융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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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은 가처분후 1년이내에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경우 취소의 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제척기간이 도과하는 것인데, 위 처분금지 가처분이 취소의 원인이 있음을 안날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추가 사실관계를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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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인이 대문을 따고 들어와 마당호스로 물을 떠 갔는데 주거침입/절도죄 성립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만으로 주거침입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형사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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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자 및 가해자입니다 처벌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사기의 공범 등의 처벌의 가능성이나 처벌의 정도를 쉽게 가늠하기 어렵고 실제 기망행위와 손해의 정도, 기망으로 편취한 금액 등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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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트레이너 이직 겸업금지 문제가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별로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법한 근로 행위 및 손해를 끼친 점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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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보통 마디모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 데 .. 마디모가 법적 효력이 얼마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마디모 프로그램 등의 결과 등은 법적으로 증거,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자료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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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말고 문자를 몇번이나 부탁드린 방충망업체분이 계속 문자말고 전화를 하십니다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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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증 원룸 월세 2개월 미납 시 행동?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2개월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라면 즉시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는 있으나 임의로 바로 집행을 사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인도명령 등의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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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로 쓰고 있는 도로를 관할 지자체에 매입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토지에 대한 지자체의 도시계획시설(도로)의 결정 사실이 없어 도로 매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매입이 불가하나 소유권을 주장하여 이용자나 시 등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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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동일한 상황인데 이게 맞는 말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보면 모욕죄에 있어서 서로에 대해서 특정성의 요건이 갖춘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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