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모욕죄 이거 고소 진행될까요?
롤에서 &&구(지역)사는@@이다 라고 말하고 나서 상대방이 @@이 엄마 된장찌개 장인 이런식으로 욕하고 그외에도 @@이라는 지칭응 안하고 그냥 ㅂ1ㅅ,장애 이런말 했으면 고소진행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하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 이외에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나 특정성이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위의 내용만으론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