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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사업자 퇴직금 관련한 욕설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 대해서는 문자로 욕설한 점은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를 모욕죄로 형사 고소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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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시 집상태가 엉망이면 어떻게 수리비 청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존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 의무가 임차인에게 있으나 위와 같이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는 경우 임의로 공제하여 잔액을 보증금 반환 한다면 보증금 반환 관련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원상회복에 대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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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고소인이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 소재가 발견 될 때까지는 기소 중지 상태로 사건이 중단되며 재개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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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폭력 으로 질문좀 할까 합니다ㆍㆍ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아동 학대 사건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임의적 임시조치 : 검사는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경찰관 등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아동학대처벌법 제14조」필요적 임시조치 :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가 있었던 경우 경찰은 검사에게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해야 하고 검사는 임시조치 청구 여부를 결정하여 법원에 임시조치 청구할 수 있음「아동학대처벌법 제15조」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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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이런식으로 보증금 일부를 못받게되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의로 공제받지 않고 전액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에 대해서 반환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을 돌려 받은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송 등의 제기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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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가게에서 전주인 장사 할때 밀렸던 부가가치세 10%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부 간에 적절히 협의가 필요하나 대외적 즉 국세청에 대해서는 상호와 사업자를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신고에 대한 가산세 등의 부담은 현재 사업을 영위하는 분에게 그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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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겸업금지 징계 여부 알려주실 분?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겸직 금지 의무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계속성을 가진 영업, 직무 등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의 경우도 지속하였다면 겸직 금지 의무가 명확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수익의 정도와 횟수를 고려하면 겸직금지 규정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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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애니메이션, 영화 소품 저작권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엄연히 타인의 저작물의 전체적으로 보호 받는 케릭터, 의상 등을 임의로 제작하여 이를 개인에게 판매하여 영리를 취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로 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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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데 세입자 입니다. 이사오고 얼마안되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의 상황을 확인하였으나 계약을 이미 체결한 점, 해당 단점 등이 도저히 임대차 계약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착오로 보기 어려운 점에서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는 임대차 계약을 취소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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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등기 수취를 못하고 있는데 제출할 서류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으로 해당 소송에 기타 서류로 보정서를 작성하여 주소를 보정하는 보정서 제출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자소송 제출이 어려운 경우라면, 서류 작성하여 등기 우편으로 해당 재판부에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송부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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