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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대결함을 발견 못한 서비스센타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은 우선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는 지가 문제가 됩니다. 말씀대로 중대한 결함이고 이는 서비스센터라면 반드시 확인하여 수리를 해야할 결함임이 증명 된다면 서비스센터가 관련한 손해, 즉 렌터카 비용, 수리비 등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위 사안만으로는 우선 중대한 결함인지 여부가 증명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질문자 측에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중대한 결함이 차의 고장의 원인이 되었는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역시 그 입증책임은 질문자 측에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시고 주변의 변호사와 사안에 해결에 대해서 조언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교통사고
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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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사기의 경우 입금받은 사람이 제 2 피해자에게 보상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시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질문자가 전혀 모르게 사기범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질문자의 물건을 그대로 판매하게 하고 사기범은 금전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물건만을 얻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물건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이지만, 기망행위에 전혀 참여한 바가 없는 질문자는 사기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물품 가액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혹여 금전 계좌 대여에 따른 사기범의 물품대금 편취에 관한 것이라면 계좌 대여에 관한 방조 문제가 있고 이는 공동불법행위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며, 전자금융법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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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서 수수료를 받는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암호화폐도 재물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투자 거래에 있어서 기망이 있었는지, 즉 사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투자에 대해서 원금 보장 약정이나 기타 관련하여 기망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나 특별히 기망행위가 없다고 하면 현행법상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금융
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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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으로 "유황먹인"이라는 문구가 허위표시나 과대광고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축산물위생관리법 제32조에 따라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대표장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허위표시 등의 범위와 적용)에서 는 아래의 사항을 허위표시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1.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원재료 또는 성분, 그 밖에 해당 제품의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2. 가축이 먹는 사료, 물에 첨가한 성분의 효능, 효과나 축살물을 가공할 때 사용한 원재료 또는 성분의 효능, 효과를 해당 축산물의 효능, 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그러므로 사육단계에서 유황을 실제 먹인 오리의 경우에는 유황먹인 오리훈제와 같이 그 사실을 표현하는 것은 가능하나, 제품명 이외의 광고에서 유황의 효능 효과는 유황먹인 오리의 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하는 것은 허위표시, 과대표시가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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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이미지사진복사되는건저작권물미등록된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이미지 파일은 그 자체가 저작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무단으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검색을 하여 그 결과로 검색된다고 하여 무단 이용 특히 위와 같이 상업적 이용(*홈페이지 사진 등 이용) 까지 허락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신속히 해당 이미지는 내리기 바라며, 아직 위 사실만으로 저작권 침해로 확실히 보기는 어려우므로 반드시 회사 측에 대하여 저작권 관련 손해배상 등을 하기는 이른 상황으로 사건을 원만하게 종료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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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주택 또는 상가를 매도 후 임차인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해하고 계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1. 임차주택의 양수인, 그 밖에 상속, 경매 등으로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2. 이러한 승계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승계이므로 그 지위의 승계에 임차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고, 임차인에게 통지할 필요도 없습니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616 판결).3. 임차주택의 양도에 따라 양도인인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됩니다. 그 결과 임대인의 지위는 면책적으로 소멸되고, 차임지급청구권을 비롯한 일체의 채권과 보증금반환채무를 포함한 일체의 채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됩니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3다47318 판결 및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616 판결).4. 양도인인 임대인과 양수인 사이에 임차인에 대한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그 효력이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정리하면, 새로운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기존 권리(보증금 반환청구권, 우선변제권, 기타 사용수익권 등)을 모두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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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받으려면 민사 소송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 소송이나 지급명령과 같은 간이한 방법을 통해 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을 얻을 수 있으나(판결문)위의 사실과 증거만으로는 금전 대여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지는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기타 추가 사실을 확인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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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 조건을 이행 못했을 경우 수급비가 바로 중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담당 구청의 조건부 수급 담당 공무원과 함께 다른 대체 조건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건부 수급자인 경우 해당 근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수급이 중단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급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중지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제1항).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생계급여의 지급이 중지되었다 하더라도 생계급여의 중지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은 전부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본문).수급자가 사망하여 생계급여의 지급이 중지되는 경우에도 사망한 사람의 가구에 수급자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생계급여 금품이 전부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지급중지요건조건부수급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계급여의 지급은 중지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이 통지를 한 경우지급중지의 통지급여의 지급을 중지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수급자 및 조건부수급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제3항, 제29조제2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조건부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중지기간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의 중지기간은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조건부수급자의 급여 중지액조건부수급자의 가구에 지급되는 급여 중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액만이 중지됩니다(「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241쪽).※ 조건불이행자 본인을 뺀 나머지 가구원만을 기준으로 동일 소득인정액에 해당하는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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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가 선임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안건 처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회적협동조합은 그 설립 및 운영목적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고려하여 조합원을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해야만 법인 설립이 인가되고 설립운영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그러므로 의사결정기구(회의체)는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에 관계없이 근로자 대표와 외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의 입장을 실질적으로 대변 할 수 있는 근로자가 참여하여야 합니다.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가 없는 경우 근로자 대표 선출에 대한 회의록 또는 근로자들의 동의서 등으로 실질적인 근로자 대표성을 확인하여 대체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대표가 근로자들의 대표로 선출되기 전부터 등기임원이거나 주주인 경우에는 관리직 여부나 실제 근로자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지, 우리사주제 혹은 종업원지주제 형태로 다수의 근로자가 주식을 소유하는지 등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 노동조합의 대표 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대표, 근로자 대표로 선출된 자 등이 그 대표성을 띄고 있습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회사가 독자적으로 노동조합이 없다고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없고,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또는 근로자 대표로 선출된 자임을 증빙하여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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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나,의원직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범법 행위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장 대표적인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 사유로는 임기만료시, 당선무효와 유죄판결 확정시, 사직, 제명 및 자격심사 등이 있습니다.현직 의원이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또 선거법에서는 국회의원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됩니다. 당선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당선 무효가 됩니다.국회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경우 의원직에서 퇴직해야 합니다. 시장, 도지사 등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농협 등 협동조합 임직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이 밖에도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해 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데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제명이 가능합니다.또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과는 달리 정당에서 비례대표로 선출된 의원(전국구 의원)들은 당적을 변경하거나 이탈하는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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