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행의 수단이나 범죄의 대상을 착오하여 범죄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없는 것을 말하는 불능범에 위와 같이 일정한 미신이나 저주 등의 수단은 그 자체가 불가능하여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낙태죄(부녀의 자기낙태 및 의사낙태)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국회는 개선 입법을 하지 않았고, 결론적으로 현재 낙태한 부녀와 의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은 없어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무자격 노무자문 행위에 의한 경우라고 하여도 본인의 부정수급 내용을 알고 서류를 꾸며 부정수급한 것은 관련 책임을 피하기 어렵고 해당 무자격자는 노무사법에 의하여 처벌 등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리주체의 관리행위를 통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전용 사용 등에 대해서는 관리행위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임대인(전세권설정자, 집주인)은 임대차보증금(전세금)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그 가압류 된 채권액 또는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이때 공탁의 근거 법령조항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 입니다.​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공탁하게 되면 가압류의 효력이 그 청구채권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가압류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미치게 됩니다.​따라서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는 가압류채무자인 임차인을 기재하고 공탁신청시 가압류결정문 사본과 공탁통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황색신호에서 정지를 한 점, 정지선을 일부 넘은 경우이고 전부 통과를 한 것이 아니라면 신호위반으로 단속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1-2주일 이후에 이파인 사이트를 통하여 범칙금을 조회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은 목적물의 반환 (이사를 가는 것)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합의하에 일부 기한을 늦추고 거주를 하는 경우 해당 약정일에 반환 받으면 다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추후 손해가 발생함이 명확한 경우라면 미리 알리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의 효력 자체가 일정 유효기간이 있어 그 기간 종료 이후에 바로 해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보증금 채권 자체가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없어 지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문제가 될 부분 즉 형사상 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이며, 민사상 원상회복의 문제로 다툼의 여지는 있으나 위의 사정 등을 충분하게 방어하실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연체한 지 20일에서 1달 정도가 지나면, 카드사에서 연체정보를 채권 전담 부서로 넘어 관리하게 되고 해당 신용카드나 금융기관에 연체 정보가 공유 되어 금융권 대출 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