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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대건물옥상에서 물이새면 누가보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임대 건물 등의 옥상의 경우 공용부분으로 건물주가 있다면 공용부분에 대해서 건물주가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로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인 건물주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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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일 때 성범죄 관련으로 고소당했을 때 혐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사실관계만을 놓고 보면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의 성범죄로 볼 만한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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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사기죄or절도죄 처벌이 생기부에 남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계적인 의미는 사실상 관계 없고,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따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보호 처분은 범죄기록으로 남지는 않습니다. 절도 및 판매를 한 경우에는 판매시에 사기를 한 것이 아니라면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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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CCTV 모니터 위치_모니터실이 따로 없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의 건물 등이나 공장 외부 건물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고 방범 , 화재 예방 목적으로 CCTV를 운용하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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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위수탁 계약시 손해배상조항의 한도액 명시 효력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일정한 한도액을 손해배상의 범위로 미리 정하는 것은 유효하며 이를 기준으로 추후 손해발생시 약정 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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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주류)을 받았는데 누가마신 중고품입니다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구체적인 범죄에 대한 단서나 증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고소를 하여도 크게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업체와 민사상 반환 처리 등의 조치로 해결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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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후 교도소에서 나오면 사회생활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거의 이른바 빨간 줄이 간다고 하는 것과 다르게 현재는 범죄기록으로 남게 되며 범죄기록에 대해서 각 자격 등으로 결격사유가 해당하지 않는 이상 직접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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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하는 사람을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이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단 횡단을 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기본적으로 도로의 주행하는 운전자는 주의 의무, 전방 주시 의무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무 위반의 점이 있는지 사안별로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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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캡처 증거제출시 증거력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적으로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해당 내용의 포렌식이 필요한 경우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받아 포렌식을 진행할 여지도 잇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증거로 제출한 내용이 크게 사안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기타 내용을 요구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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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일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분쟁 조정 등에 대해서 그 조정 안에 이의가 있다면 응하지 않을 수 있고,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은 발생 사유가 있는 날 바로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일자로 부터 지연손해금을 산정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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