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적발되면 3만원,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면 2만원의 범칙금을 납부해야 하며 종종 단속되는 경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오송금된 금원의 일시 보관자의 지위로 금융기관 등의 연락이 오기 전까지는 보관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부당이득으로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소음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는 환경분쟁조정 센터 등의 분쟁 조정으로 소음 관련 조정협의를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아니면 관리주체 등의 중간 조정 등의 개입을 통해 협의가 이루어 지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면 다소의 의견이 있다고 하여도 공공의 이익 등의 사유로 명예훼손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여지는 있습니다. 추가 확인 후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매도를 사유로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경우라면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임대차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시점까지 신규임차인으로 부터 권리금 회수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할 수 없음을 들어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속상하신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질문글 잘 확인하였습니다. 계약서가 체결되지는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계약관련 연락한 부분 등을 갖고 임대차 계약체결을 주장할 수는 있는데 계약 기간 도중에 합의 해지를 하여야 할 부분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해보입니다. 형사 고소 등은 위의 사안에는 해당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초기에 계약서를 정확하게 쓰고 사전에 부동산 목적물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신중하게 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하는데 다소 아쉽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사안은 개인정보로 보기는 어렵고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그 내용에 따라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의 범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별도의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이 보증금반환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및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구체적으로 보이스피싱의 가담 정도나 구체적인 행위, 상대방의 피해 정도를 알기 어려운 정도라면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처벌의 가능성이나 정도를 쉽게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손해배상의 절차를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 배상을 받는 것인데, 위의 경우 원금을 반환 받아 피해가 회복된 경우 다른 손해가 없다면 별도의 합의를 할 손해가 없거나 적을 여지가 있어서 상대방은 합의할 이유를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