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매를 시도하여 금전을 입금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마약의 매수의 시도가 있어 미수죄로 처벌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로 금전만을 편취한 점에서 죄는 성립하고 관련하여 고소를 할 수 있고 위의 정보로 피의자 특정은 가능할 여지는 있지만 그 금액 등을 고려하면 고소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의 정지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 일정한 사유가 없어지만 남아있던 나머지 시효기간만 다시 진행되게 되어 국내에 입국한 경우 잔여 공소시효가 진행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시청역의 사고의 원인이 급발진인지 아닌지 확인이 아직 어렵고,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닌 제조물 결함에 관한 손해배상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화해 권고 사항의 결정에 따라 이행을 준비하는 것으로 정확한 금액 등을 확인하여 회수하시고, 상대방에게 임차권 등기명령 말소에 협조를 하시면 될 것으로 금전을 동시에 이행 받고 관련 서류를 상대방이 요청하고, 그 서류를 전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 국민의 경찰 제복 및 경찰 장비 착용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게 되면 위반사항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 과료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불법적인 증축이 될 여지도 있어서 건축법상 증축 신고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을 고소하기 위해서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접수할 수는 있는데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는 바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협박이라고 법적으로 단정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 바 구체적인 사안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모욕죄도 일대일 메신저로 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없다고 보아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겸직 금지 규정의 위반된 사유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크지 않은 점에서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로 실제 문제 발생시 대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의 소장 등의 제3자에게 공개한 사실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그 관계나 기타 다른 범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손해가 있는지 여부도 추가 판단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