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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민사판결 후 피고가 개인회생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의 경우 개인회생 파산으로 면책되지 못하는 채권입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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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누수 보상 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3개월의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증책임이 상대방 원고에게 있는 바, 상대방이 충분한 입증을 하였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위의 경우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워 바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은 3개월의 영업 손실의 범위와 인과관계 등을 누수와 관계하여 정확하게 입증하여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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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없는 횡단보도사고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고의 정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뒷바퀴에 부딪힌 점에서 질문자의 과실이 더 클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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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sns게시물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추후 수사의 대상이 될 여지가 될 수 있어서 개인소장만 하시고 공개하시는 것을 유의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당연히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 되어 번거로운 일이 발생하는 가능성을 애초에 배제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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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련하여 제조업자나 판매업자등의 연대책인 지배책임이라는게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반적으로 제조물의 제조자 또는 그 판매 업자 등이 과실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는 불법행위 책임으로 법상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를 부진정 연대 책임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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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기등의 부품이나 배터리등을 교체후 불량이나거나 화재발생시 해당 책임을 판매나 정비한곳이 아닌 제조업자에게 왜 청구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조되어 시장에 유통된 상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그 상품의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자 등 제조물의 생산, 판매과정에 관여한 자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제조자 등이 그러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조물 책임법에 의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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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개짖음) 너무 심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려 동물의 짖는 소리 역시 층간 소음으로 환경 분쟁 조정 센터의 조정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상대방의 반려동물의 소음이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정도)에 넘는 경우인지 관련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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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 비밀번호 변경 카톡이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등을 탈취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관련 정보를 기입하지 않으신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추후 유사사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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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와 계약시에 모든 거래는 법인명으로 이루어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의 주체가 법인인 경우라면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대표권자로 법적 효력을 가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의 계약의 주체는 법인입니다. 대표자는 법인의 대표권한을 부여 받아 법적 기관으로 계약 체결 행위를 실제 하기 때문에 같이 기재를 하는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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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소멸시효라는 제도가 왜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국세기본법」상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통상 5억원 상당의 체납액은 5년으로, 5년이 경과하면 납부의무가 소멸하고 5억 이상은 10년 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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