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이 서로 싸웠는데 쌍방폭행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둘이 말싸움 하다 서로 치고 박고 했어요. 피해는 둘이 비슷 합니다. 이렇게 되면 쌍방 폭행이 될거 같은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합의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쌍방폭행은 2개의 사건입니다. 따라서 쌍방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2. 합의는 서로 연락하여 쌍방 사건에 대한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쌍방폭행의 경우 양 당사자 모두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됩니다. 경찰 조사 시 각자의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쌍방폭행은 서로 고소하거나 고소하지 않고 합의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합의를 원할 경우 양측이 서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고소를 취하하면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되어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소될 경우 재판을 통해 각자의 폭행 정도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쌍방폭행은 대부분 벌금형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시에는 양측이 서로 금전적 보상 없이 합의하거나, 피해 정도에 따라 일방이 상대방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서로 고소를 하게 되면 상호 처벌받을 수 있어 고소를 하지 않고 합의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쌍방고소하고 서로 처벌을 원하면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수도 있을 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서로에 대하여 폭행행위를 한 경우 각자 상대방에게 입힌 폭행의 정도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대개의 경우 당사자간에 폭행에 대해서 각자 처벌을 받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서로 처벌 자체를 안 받는 식으로 협의하여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나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