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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에서 지방발령을 받게 되어 전임자가 살던 사택을 이어 받아 살게 되었는데 이런경우 계약서를 다시 쓰는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자 즉 임차인이 변경된 건으로 개별 개인이 계약의 주체가 되는 경우 임차인이 변경됨에 따라 임대인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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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 앱 설치 회원탈퇴 안해도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원 가입만을 하고 실제 베팅 행위 등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해당 가입시 제공한 개인 정보를 지속 이용하여 토토 관련 광고 문자 등이 발송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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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년 초부터 개인돈을 못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 입금 내역만이 있다면 이를 대여사실을 입증하기는 다소 불충분한 경우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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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만료 전 월세 이사시 공인중개비용 부담은 무조건 임차인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 기간 도중에 계약의 해지는 합의해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에 해지를 하는 것이고 그 경우 대부분 임대인들이 추가로 발생하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생기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는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면 임대인의 조건에 응하지 못하여 합의 해지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는 계약 기간을 모두 채워야 하기에 적절한 조건에서 합의를 보는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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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를 전세주고있는데 계약이 1년ㅂ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계약 기간 도중에 별다른 사유 없이 임의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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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승소률은 보통 얼마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반적인 민사소송의 승소율이라는 것이 있기 어렵습니다. 개별 사안별로 증거나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승소율의 전반적인 퍼센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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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시 채무자가 교도소에있으면 어찌 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도소 수감자가 채무자로 그를 상대로 지급 명령이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급명령 정본을 가지고 집행할 재산 등이 충분하지 않는 경우라면 실익은 매우 적습니다. 재소자가 확실하다면 송달 문제는 적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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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을 당했습니다 그 후 피해금액 구제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달책 이나 기타 공범 모두 연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지기 때문에 해당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반환 받을 재산이 없다면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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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검찰 혐의 없음 불송치 연락 및 항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해자로서 고소한 사안이라면 고소인에게 송치 결과 등을 통지하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고소인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의 기한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송치 이유서 등을 열람 하여 확인 후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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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에서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해줘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가 종료하면 세입자는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세입자가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의 수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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