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것인지, 해당 행위 자체 즉 비선실세라는 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행위가 청탁금지법이나 뇌물죄의 소지가 있다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종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누수의 원인이 윗집의 관리 과실 등으로 인한 경우라면 누수의 원인이 되는 윗집의 임대인(집주인) 또는 현재 임차인(점유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대인을 통하여 청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문서는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에 대해서 해당하는데, 행정 심판 등에 각 당사자가 작성한 문서가 허위 공문서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대표이사가 일반적인 첨부서면 외에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 하여 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도시로 이전하는 관외이전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과 정관을 모두 변경해야 합니다. 먼저, 주주총회에서 법인정관을 변경한 다음 이사회에서 본점 이전에 대한 사항을 결의합니다. 만약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법인이라면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이사회 결의까지 끝났다면 필요서류를 들고 관할 등기소 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변경등기가 끝난 이후에는 관내이전과 같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못받은 보증금 잔액에 대해서 추가로 민사소송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피고 측에 별다른 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고 임대차 계약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10년의 계약기간) 재계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블랙박스에 찍힌 담배꽁초 무단투기 장면을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차량 번호로 인적 사항을 특정해 지자체가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별도의 포상금은 따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목적물 가액ㆍ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목적물의 목록ㆍ명칭ㆍ소재지),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의 인지대와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당사자수 × 3회분)를 납부해야 합니다.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소년보호법]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계나 사술로 미성년자가 속인 경우 행정 처분을 피할 수 있고, 해당 범죄에도 대응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