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여행중 서블렛으로 방 구하고 보증금 돌려받을 때
보증금 돌려받은 계좌이체 내역 있으면 혹시나 사기 당했을 때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권을 찍어서 보내주셔서 받아두긴 했는데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할까요ㅜㅜ
번호도 받아놨지만 전화를 해본다던가 영상통화로 확인한다던가 해보진 않았어요. 조언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외에서 이루어 진 일이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법에 의하여 조력을 구하여야 하지 국내 법상 도움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국내의 사법권이 외국에서는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리스크가 상당하게 있는 경우라면 미리 사전에 임대인의 지위, 서브렛을 하는 전 임차인의 지위와 신분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거래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외에서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매우 어렵고 비용과 시간이 매우 많이 들기 때문에 실익도 크지는 않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으로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