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채권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아니더라도 법원에 사실관계를 알리는 취지의 진정서·탄원서·자료제출 자체는 가능합니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보제공”일 뿐이고 제3자에게 사건당사자와 같은 신청권, 열람권, 의견진술권이나 불복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실무상으로는 해당 개인회생 사건번호, 채무자 인적사항, 차량번호, 실제 사용 정황, 보험가입 내역, 정비내역, 주차장 이용내역, 통행기록, 매매대금 또는 유지비 부담 자료 등 객관자료를 첨부하여 사건이 계속 중인 회생법원 민원창구나 담당 재판부, 회생위원 앞으로 서면 제출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고의적인 재산 은닉이나 허위부담 증가 등은 채무자회생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증거가 충분하면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하는 경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 유예 중이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을 별도로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아울러, 신복위는 실효위기 지원으로 상환유예는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고, 재조정·수정조정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개인회생은 법원 제도라서 신복위의 신용회복 절차와 별개이고, 법원은 장래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즉 급여나 사업소득처럼 꾸준한 수입이 있고, 신복위 분할상환으로는 감당이 어려운 수준이면 개인회생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협약 금융권 채권자향 채무가 중심이고, 연체 90일 이상이며 법원 절차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개인워크아웃이 더 실효적일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유예기간 중에도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검토는 가능하되, 자동 전환이 아니라 별도 심사 대상이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접 사용하던 정상 휴대폰을, 당근 대화 후 현장 확인을 거쳐, 구매자 명의 계좌로 이체받고 넘긴 것이라면 구매자가 외국인이라고 하여 그 판매자에게 법적 책임이 문제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지금 사실관계처럼 현장에서 상태를 확인하고 바로 계좌이체를 받은 정도라면, 현재로서는 과도하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불편하실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집 앞 골목 흡연이라고 해서 바로 과태료 신고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장소가 법정 또는 조례상 금연구역인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경로당 같은 시설 자체의 관리 문제나 출입구 주변 간접흡연 민원은 넣어볼 수 있으므로, 먼저 구청 보건소 금연사업 담당이나 120 다산콜, 또는 해당 자치구 민원창구에 “정확한 주소”를 주고 금연구역 지정 여부와 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고 금연 구역 지정이라면 해당 행위를 위의 방법으로 민원 진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은 시설 내부 등을 중심으로 정해지고, 실외 골목·출입구 주변·거리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별도로 지정한 경우에만 단속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드라마 홈페이지의 인물 사진이나 스틸컷을 유튜브에 올리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방송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진이라고 해서 자유이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평·리뷰·역사 설명처럼 해당 드라마를 논평하거나 분석하는 맥락에서, 필요한 범위만 인용·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또는 인용 주장이 가능할 여지는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개별 유튜버가 방송사 또는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해당 유튜브의 수익 설정 자체를 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점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주신 건의 경우 관리자 지시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거래가 이루어지고, 구매를 하지 않아도 현금성 보수를 지급하며, 고가 물품 거래와 자금 전달 구조가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기 또는 범죄수익 이전·은닉 구조에 악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사기의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고가 물품 현장거래, 관리자 실시간 지시, 불명확한 자금 출처, 비정상적 고액수당, 현금 또는 우회지급, 구매 불성사 시에도 보수 지급 같은 사정이 겹치면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범죄 연루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경우 조직적인 사기의 공범으로 형사 처벌 이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구조는 정상 알바로 신뢰하기 매우 어렵고, 보이스피싱·사기·범죄수익은닉 연루 위험이 높은 유형으로 보이므로 참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현재 서울시는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고, 기본은 100만 원이며 2026년부터는 다자녀 가정에 대해 둘째 120만 원, 셋째 150만 원으로 확대되었고,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하며, 신청일 기준 서울 거주와 자녀의 서울시 출생신고가 필요합니다.출산 후 계속 받는 현금성 지원으로는 서울시 사업이 아니라 국가 지원인 부모급여도 꼭 보셔야 하는데,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역시 국가 지원사업 안내 체계와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첫만남이용권과 별개 제도이므로 중복해서 받을 수 있고, 보통 출생신고 후 정부24·복지로·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금은 폐지 선택보다 먼저 담당 변호사·법무사나 법원 민원창구에 미납 해소 계획서와 가족사정 소명자료를 내고, 추완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미납 사유를 소명하면서 변제금 추완 가능 여부와 변제계획 변경 가능성을 법원에 즉시 문의·신청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이 실제로 폐지되더라도 재신청이 법률상 당연히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사유가 반복되거나 현재 소득으로 변제수행 가능성이 낮다고 보이면 재신청이 기각될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참칭상속인이나 무권리자가 상속인인 것처럼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진정상속인이 그 재산의 반환·등기말소를 구하는 청구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999조의 제척기간 제한을 받습니다. 제척기간이 지나면 상속회복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같은 실질의 반환청구를 소유권에 기한 청구로 다시 제기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질문 주신 것처럼 상속인 지위를 다투면서 상속재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에서는 제척기간 경과 후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겠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제소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 하여 청구의 목적물로 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민간병원에서의 통원치료를 이유로 청원휴가를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군 병원 진단·전원(위탁진료) 절차와 소속 부대장의 승인 여부를 거쳐야 합니다.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는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할 때 청원휴가를 연간 30일 이내에서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30일 초과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도병원 군의관이 수술 필요성과 1개월 입원을 이미 소견으로 제시한 상태이므로, 그 소견과 별도로 본인이 민간병원 통원수술을 원한다면 군 병원에 민간 위탁진료 또는 외래치료 필요성을 다시 정식으로 올리고, 그 결과에 따라 부대가 청원휴가 또는 진료 목적 출타 형태를 검토 하여 지휘관이 승인을 하여야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