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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통신 연체기록 삭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인가결정만으론 통신연체(신용불량) 기록이 자동 삭제되지 않고 변제완료 혹은 면책결정까지 마무리된 후에야 신용정보 삭제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개인회생 인가 후 은행, 카드 등 금융권 연체정보는 대개 자동 삭제(또는 단기간 뒤 삭제)되는 게 맞고, 통신사 연체기록은 자동 삭제되지 않아, 변제완료나 면책결정 후 별도 신청(통신사 또는 신용정보사에 삭제 요청)이 필요합니다. 연체기록의 삭제를 원하신다면 변제완료/면책결정 후, 통신사 고객센터에 서류 첨부 삭제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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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이 안 돼있는 차를 빌려줬는데 타이어가 찢어졌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타이어의 손상이 운전자인 질문자의 과실 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차주는 손상 수리비나 피해액 만큼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업체(정비소, 타이어점 등)에서 “수리비 견적”을 받아, “실질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수리비 상당을 부담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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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이 안 돼있는 차를 빌려주면 처벌은 누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두 분 모두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자(차주)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를 의무보험(책임보험, 통상 ‘자동차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이 의무를 위반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또는 주행 가능하도록 보관)하면 차주에게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또한 보험 가입이 안 된 차량을 타인에게 빌려준 행위 자체도 법 위반(엄하게 취급됨)입니다.보험 미가입 차량임을 알고 운전한 경우, 운전자 역시 처벌받습니다(같은 법 제46조).‘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운전자에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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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기사인데 승객이 넘어졌고 안전의무위반이라고 범칙금과 벌점이 총 25점 부과 됐는데 즉결심판에서 무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즉결심판의 무죄판결은 형사 판결을 받으신 것으로 행정상 제재인 벌점 역시 별도의 절차로 삭제 요청하여야 하겠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실 등) 또는 관할 경찰서에 "행정처분 정정신청"을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무죄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 교통민원실 방문하시어 진정서 또는 경정신청서(정정요청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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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가 성립되기 쉬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정한 범죄 행위가 있고 이에 대한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명확한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만 가능하여 모욕죄 같이 댓글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아니라, 언급, 언행 등에 의하여 욕설행위에 대하여는 녹취나 기타 객관적 증거 없이 증언만으로는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하여도 실제 증거가 불충분하여 처벌하기 어렵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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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금 라이브방송 고소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침 냄새 맡아도 되나요?”는 상대방(피해자)에게 불쾌감, 성적 혐오감을 충분히 줄 수 있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요구하는 ‘명확한 음란성’에는 현행 판례상 부족하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실제 처벌 등 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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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뉴스 통매음 성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아쉽지만, 해당 댓글은 실제로 ‘음란’의 직접적 요건 충족이 부족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거나 기소되지 않을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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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이상 관람가 영화 초등학생 관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5세 이상 형제자매(청소년)의 보호자 동반은 보호자 동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인(만 19세 이상)의 보호자가 동반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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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종부세는 소득이 아니라, ‘보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자산 규모’에 따라 과세됩니다.공시가격 합산액이 아래 금액을 ‘초과’하면 종부세 납부 대상입니다.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2주택 이상자(다주택자, 법인): 공시가격 합산 9억 원 초과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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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관련 추가 질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은 이자·배당으로 발생한 소득(예: 은행 예금 이자, 채권 이자, 펀드 배당 등)만을 의미합니다. 앱에서 지급받은 리워드(코인, 포인트 등)를 현금화해서 출금했다면, 이 소득은 금융소득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 혹은 (가상자산의 경우) 양도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으로 분류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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