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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건물옆 신축공사 소음및 일조권,사생활침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민원 제기 회신 결과만을 놓고보면 위의 일조권침해나 기타 손해의 구체적인 발생과 범위 인과관계 등을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해야 할 입증책임이 있고, 이는 매우 어려운 과정인 바, 소송의 실익이 인정되기는 많이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기타 시세의 하락에 따른 손해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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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변경 하다 접촉사고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블랙박스나 전반적인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서로 차대차의 사고라면 블랙박스 등을 가지고 과실 비율 등을 정하여 합의하고 합의가 되지않는 경우 교통사고 분쟁 조정원의 조정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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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대기업과 계약할 때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 대기업간에 위의 사정 이외에 다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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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서류를 받았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 보증금이 있는 임차인의 경우 추후 경매 등에 참여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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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과 대화를 녹음 하면 불법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간의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직접 대화의 당사자라면 녹취행위는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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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압류되면 차 끌고다니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동차 압류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가 등재되면 차량 운행은 가능하나 자동차 명의 이전·매매·말소 등의 재산권 행사가 일부 제한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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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신용카드 연체 후 출국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국내의 채권자가 이미 해외로 출국한 채무자에 대해서 별도로 소송이나 기타 사법권이 외국에 까지 미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이를 강제할 방법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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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시위 주최자가 달라지면 다시 가처분신청이 다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별도의 시위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다시 가처분 신청이 필요할 수도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같은 주체로 볼 수 있는 경우 가처분의 위반으로 문제를 제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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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된 개인정보의 가공, 이용시 적법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토지 등기부 등본은 공시가 되며 해당 공시 자료를 이용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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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한인 택시 예약금 관련해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정식으로 택시 운수업을 등록하지 않고 한인을 상대로 개인의 차량을 택시로 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위의 경우에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어렵겠습니다. 아울러 법적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위 20달러때문에 법적 다툼을 하는 것은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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