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증금에 대해서 돌려 받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을 수 있으나 입금 확인 증 등을 작성하여 보관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리인과의 계약이라면 임대인(소유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정확하게 확인 후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임대 건물 등의 옥상의 경우 공용부분으로 건물주가 있다면 공용부분에 대해서 건물주가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로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인 건물주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사실관계만을 놓고 보면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의 성범죄로 볼 만한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계적인 의미는 사실상 관계 없고,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따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보호 처분은 범죄기록으로 남지는 않습니다. 절도 및 판매를 한 경우에는 판매시에 사기를 한 것이 아니라면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의 건물 등이나 공장 외부 건물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고 방범 , 화재 예방 목적으로 CCTV를 운용하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일정한 한도액을 손해배상의 범위로 미리 정하는 것은 유효하며 이를 기준으로 추후 손해발생시 약정 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구체적인 범죄에 대한 단서나 증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고소를 하여도 크게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업체와 민사상 반환 처리 등의 조치로 해결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거의 이른바 빨간 줄이 간다고 하는 것과 다르게 현재는 범죄기록으로 남게 되며 범죄기록에 대해서 각 자격 등으로 결격사유가 해당하지 않는 이상 직접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